사용자단체장들이 22일 인권위 비난 성명을 내고 이 달 안으로 정부안대로 비정규개악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영 경총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기협 회장 등 사용자5단체 대표들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발표는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노사정간 갈등만 부추기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의견은 비정규노동자 고용불안과 실업만 부추길 것”

사용자단체장들의 성명은 인권위 의견 비난 일색이었다. 이들은 “인권위가 노동시장내 인력의 수급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이라는 잣대로 개입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청년구직자의 실업난 가중 등 보다 더 큰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며 인권위 의견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동계가 인권위의 잘못된 판단을 이용하여 당초의 ‘비정규직 법안 폐지 입장’에서‘비정규직 법안 쟁취 전략’으로 급선회”했다며 “인권위의 주장과 같이 비정규 법안을 수정할 경우, 국가경쟁력 확보에 크나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인권위 의견 중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등에 대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규직노조의 반발로 직무급의 확립, 정규직의 호봉승급제 폐지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기간제 사유제한’에 대해서는 “입법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유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여부를 놓고 노사간 끊임없는 다툼만 발생시킬 뿐”이라고 주장,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냈다.

원안대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라

성명 마지막에는 인권위 의견 발표 후 달라진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와 정치권은 인권위나 노동계의 무책임한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원안대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라며 개악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