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법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는 양대노총 위원장 단식을 중심으로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26일, 국회 앞에서는 '양극화를 넘어 하나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라는 기치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행동의 날'이 비정규노동법개악저지와노동기본권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사회보험노조, 금속산업연맹, 공공연맹 등 500여 명이 모여 "비정규직의 문제는 모든 민중들의 문제이며, 연대와 단결만이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일개의 노동부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이다"

전국사회보험노조의 사전대회에 이어 진행된 본 집회는 비정규 법안의 국회상정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시작되었다. 단상에 오른 양대노총 위원장은 단식 5일째를 맞이하며 많이 지친 모습이었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 투쟁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이다"며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하였다.

김흥수 전국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은 "지금의 문제는 이 땅에서 정규직은 하나도 필요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지으려 하는 것이다"고 비판하고 "노동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일개 노동부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정권의 문제다. 이제 노무현정권의 모든 노동정책을 재고해야 할 때이다"며 현재의 노동정책 전반을 강력히 규탄했다.

비정규 법안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로

김혜진 비정규노동개악저지와노동기본권쟁취를위한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는 97년 파견법이 통과될 당시의 투쟁을 기억해야 한다. 그 당시 몇 개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합의되는 과정은 오히려 더 많은 파견노동자를 낳고 있다"며 인권위의 비정규 법안 관련 입장 발표 이후 인권위가 제안한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경향을 비판하고 "비정규 법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비정규 법안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수정이 아니라 법안 폐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비정규직의 확대를 막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우리사외의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될 수 있도록 사용사유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시, 그리고 중간착취의 폐단이 있는 파견제의 궁극적인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비정규 관련 개악 법안 즉각 폐기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 중단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