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동향과 전세계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9일 4월 월례포럼을 진행했다. IPLeft는 이번 포럼에, 미국의 NGO 단체인 기술소비자프로젝트 CPTech(The 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의 소장인 제임스 러브(James Love)를 초청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전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이슈들과 현재의 진행상황을 짚어보았다.


제임스, R&D 프로젝트

월례포럼 발표자인 제임스 러브는 1970년대부터 NGO에서 계속 활동을 해 왔고, 1990년에는 집에 있는 컴퓨터로 정부 데이터 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소수여도 힘을 모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연대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폭넓게 해야 한다. 이데올로기나 이념에 신경쓰지 말고 관심이 같다면 같은 사람들 까지 다양하게 엮어 활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 경력과 사업들을 소개한 러브는 6명의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CPTech의 '의약품'과 관련한 R&D(Research and Developement treaty)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기본적으로 의약은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이후 개발 된 이후에는 복제를 하거나 비슷한 형태로 상품화하기 때문에 개발 이후의 비용은 연구개발비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개발비 투자 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도 더 많은 이윤을 보장 받기 위해 특허를 신청하면서 개발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배타적 독점권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CPTech에서는 '초기 연구 개발비와 복제한 약에 대한 가격 측정 등 각각의 과정에 대해 어떻게 대가를 책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R&D Project 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고,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방법1- "push" 공적인 자금을 투자해 만들거나, 연구하는 회사한테 세금 혜택을 준다든가의 방식으로 연구를 했을 때 돈을 지원하는 방식
방법2- "pull" 연구를 하고 성공해서 약을 만들게 되면 포상이 주어지는 것.


잘알려진 방법 2의 방법은 특허권 이다. 특허를 하게 되면 20년 간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어 그약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경우 그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특허를 내게 된다. 사회에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독점권을 가지게 되면 제약회사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할 것이고, 비싼 약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용하겠지만, 가난하거나 그 돈을 지불할 수 없지만 그 약이 필요한 사람은 비용때문에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최근 시장에 나오는 제약의 2%만이 신규 개발이고 그외는 복제되가나 첨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약품의 연구개발비 보다는 마케팅 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CPTech는 '의약품 유통 공간-판매 시장과 연구 -생산 시장을 구분' 시키는 R&D 사업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R&D 방식은 의약 투자 펀드 (mediacl innovation prize fund-us hr 417)를 구성하는 것으로, 신약이나 약품개발 비용에 미국의 GD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약을 발명해 등록한 후 10년동안 펀드에 의해 포상을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포상을 주는 판단의 근거는 약의 개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주느냐가 기준이 된다. 누가 판매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혜택을 받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pull mechanism' 이다.

러브는 미국내에서 이런 사업 제안을 2002년부터 해왔고, 여러 과정을 거쳐 WHO(세계보건기구)가 올해 10월부터 11월 까지 사업 시행안을 검토한다고한다. 통상 시스템에 대한 고민에서 나아가, 강제적인 GDP에 할당하게 하는 의약품 투자 시스템이 강제적 조약으로 회원국을 강제할 수 있다면 TRIPs의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특허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오픈모델 WIPO

지난 7월, 63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특허에 의존하지 않는 새롭게 혁신된 오픈모델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에 제안했다.

이 제안문은 '인간게놈프로젝트, 오픈소스자유소프트, 인터넷 표준과 관련된 영역 등을 포함한 공공재(Public goods)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최근의 여러 가지 오픈프로젝트들이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없이도 현재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불균형적이고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제안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한명이 바로 이날 발제를 진행한 제임스 러브 이다. 그는 당시에도 "의약품 개발을 위해 각국 정부가 공적 기금을 조성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공공정보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국제협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R&D사업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원 확보 방식 그리고 사업방식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과연 한국의 현실에서도 이런 주장이 가능하고, 정부를 압박해 강제적으로 편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IPLeft 활동가들은 이날 포럼을 통해 실천에 대한 고민과 과제들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