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원칙 변함 없다”

서울대가 지난달 29일 대학입시 논술 비중을 60%로 늘리겠다고 밝혀 본고사 부활에 관한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교육부는 “논술고사가 새로운 형태의 본고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3불 원칙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변함없으며 새로운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차관은 이어 "2008학년도 대입전형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논술고사가 사실상 본고사처럼 된다면 고액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면서 학교교육 정상화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고사로 변질되면 행정, 재정적 조치 취하겠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30일 교육부에 `언론에 보도된 2008학년도 논술형 본고사 도입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 ‘본고사 부활’이란 지적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가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논술고사를 치르겠다'는 서울대의 해명을 언급하면서도 “새로운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식 차관은 끝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논술고사를 본고사 형태로 변칙적으로 실시할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서울대 입시 방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전교조, “사교육 부추기는 서울대” 비판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같은 날 ‘입시 공화국의 서글픈 자화상 -죽어 가는 아이들과 사교육 부추기는 국립 서울대학교-’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대의 입시방안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발표가 “학교교육을 망가뜨리고, 대학별 전형에 대비한 사교육 경쟁을 더욱 강화시켜 전국의 학교와 학생들을 입시경쟁의 광풍에 몰아넣을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대의 분명한 입장을 묻는다며 ‘학교 사이에 학력 차이를 반영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서울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기존 서울대 입시에서 논술 면접 고사에서 출제된 내용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가’, ‘서울대는 학교 교육 정상화에 반대하는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또 교육부에 대해서도 “공교육정상화방안과 대학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대학서열구조를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