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FTA 등 국제통상협정에서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라! 문화정책의 국제법 보장을 촉구하는 문화다양성 협약 재정을 위해 국제문화전문가단체(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CCD)가 제4차 총회를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의회센터에서 개최한다.


CCD, 세계 문화다양성 증진을 호소한다

이번 총회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하는 10월의 제33차 UNESCO 총회에 앞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될 제3차 정부간 회의(5월 31일 - 6월 14일)에 전 세계 문화예술인의 결집된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이다.

이번 총회는 5월 9일 정오, 마리아 테레사 페르난데스 스페인부통령, 고이치로 마츠우라 UNESCO사무총장, 199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마구, CCD 국제운영위원회(ILC-CCD)를 대표하는 양기환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세문연) 집행위원장의 개막연설로 시작된다.

한국에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영회진흥위원회 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이 참가하고, 김형진 세문연 법률고문과 양기환 세문연 집행위원장이, 각각 무역협정과 UNESCO 협약의 지위 관련 토론, 효율적인 협약을 위한 문화전문가의 역할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CCD는 1998년 캐나다 퀘벡에서 시작해, 세계 90여 개국 600여 문화단체가 소속된 연대기구로, 문화예술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거래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지 못한 소수 문화를 보존하여 세계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자는 목적으로 결성된 기구이다.

21세기 문화전쟁의 향방이 정해진다

세문연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인에서 열리는 이번 제4차 총회는 21C 세계가 벌이고 있는 문화 전쟁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강조했다. 올 10월 '문화다양성 협약'의 채택을 결정하는 UNESCO 제33차 총회를 앞두고, 각 국 정부의 최종적인 의견을 종합해 협약 초안을 마무리하는 제3차 정부간회의도 5월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은, 신자유주의 통상정책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각국의 문화컨텐츠를 강제력을 지닌 국제협약으로 보호하자는 국제문화단체들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WTO 체제 하에서 급속도로 진행 중인 FTA 등의 통상협정은, 스크린쿼터제, 방송컨텐츠쿼터제 등 시청각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뿐 아니라, 열악한 문화산업 부문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 후원금, 지원금 등의 제도 등도 비관세장벽으로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통상협정에서는 문화상품도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비교우위의 논리에 입각해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 소수의 문화가 세계에서 사라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세문연은 '지금 이 시기 문화다양성 협약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문화단체들이 상징적으로 지켜온 스크린쿼터의 경우도 이 같은 경우에 포함된다.

문화다양성협약의 강제와 권고 사이에

2003년 2월 UNESCO 이사회가 협약을 제안하고 2004년 7월 15일 초안을 발표 해, 각 회원국들은 2004년 11월 15일까지 자국의 입장과 수정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리고 올 2월 한 차례의 정부간 회의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5월에 있을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약안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서 합의된 안은 10월 제33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되는 수순이다.

미국정부는 18년간 포기했던 UNESCO 회원국 자격을 되찾으며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세문연은 "미국정부는 협약 추진의 약화, 지연 전략을 통해 협약의 내용을 훼손하려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우월적인 영향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헐리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문화자본들이 문화다양성 협약을 저지, 약화시키기 위해 이번 회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예로 '그간 국제문화다양성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미영화협회(MPAA) 부회장이 이번 CCD 총회에 참석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세문연은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협약과 관련해 국제 사회에서는 협약의 국제법적 지위와 타 협약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19조의 문안을 놓고 '강제적 구속력을 갖게 해야 한다'는 EU, 캐나다,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대다수 국가의 의견(A옵션)과 '권고에 그치게 해야 한다'는 미국, 호주,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뉴질랜드, 일본 등 일부 국가의 의견(B옵션)이 있는데, 한국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21C 문화자본주의 시대, 문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 문화다양성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스페인 마드리드 CCD 제4차 총회의 진행상황과 결과과 이후 문화시장 뿐 아니라 다른 통상협상에 까지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Korean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에는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출판인회의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문화다양성협약은 유엔 산하기구인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초안 발표한 문안으로, 문화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다르다는 전제로 각국 정부의 자국 문화상품 보호 정책 수립과 운영권을 국제 협약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협약'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