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고교생들 집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7일 오후 고교생들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교육당국에 학생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 등 11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 당국이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고 학생들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죄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움직임을 ‘집단행동’으로 매도하고, 신종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들 역시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누려야할 주체”라며 교육당국의 ‘원천봉쇄’ 방침를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행사 참여를 빌미로 학생들을 징계하는 학교가 있을 시, 그 부당성을 고발하고 학생들이 인권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학생 집단행동’ 불허 방침 즉각 철회 △교칙에서 두발규정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 삭제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교칙 전면 개정 △교육 일주체로서 학생들 인정 △행사 참여 학생들에 대한 강압적 생활지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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