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 경찰의 계속되는 폭력 사용 논란

5.1절 강경진압에 충북 민주노총 시국농성·민주노동당은 진상조사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와 관련, 충청북도 지방경찰청과 청주서부경찰서의 집회 강경진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청주공장은, '휴먼플러스'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 이후 타 도급업체들에 대한 불법파견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 25일 3개 업체를 직장폐쇄했다.

[출처: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내하청노조는 폐업에 들어가기 열흘 전 파업에 돌입했는데, 올해 초부터 충북도경과 청주경찰은 사내하청노조의 집회에 물대포와 소화기를 동원하고 잦은 물리력을 가해왔다.

경찰은 대낮에 하이닉스 청주공장 정문에서 진압훈련을 벌이더니, 급기야 지난 4월 1일에는 맨몸의 시위대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진압을 통해 20여명의 중상(실명위기·골절·봉합수술)자를 포함해 69명의 부상자를 냈다.

경찰은 당시의 강경진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화되자 치료비 배상과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에도 충북도경과 청주서부경찰서는 하이닉스 정문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노동절 기념집회를 강경진압했고, 경찰과 집회대오 양측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5.1 절 집회두고 노동계와 경찰 상호비난

이날은 노동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경찰의 토끼몰이에 쫓기던 충북지역 노동자들은 각목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채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인근 주유소를 배수진으로 삼아 저항했다. 또 인도에서 구경하던 시민들까지 경찰의 무차별 폭력에 항의해 시위에 가세함으로써, 지난 1일 충북의 노동절은 전형적인 가두시위의 양상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3일 성명서를 내고 "5월 1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맨몸 이외에 어떤 저항수단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었다"며 "이날 청주에는 '공권력'이란 이름의 폭력과 보복만 있었다"고 경찰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같은 날 '노동절 경찰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충북에서 진행된 노동절 행사 도중 경찰은 방패를 휘두르고 군화발로 짓밟아 참가자들의 머리가 찢어지고 허리를 다치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경찰을 비난하고, "경찰당국은 마땅히 사과와 함께 현장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충북본부]

반면, 경찰은 노동절 집회 참가자들이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사용"했다며 "이들을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을 지휘했던 청주서부경찰서는 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참가자들이 공단5거리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사용해 불법폭력시위를 벌였으며, 진압과정에서 전·의경 16명이 부상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와 관련, 경찰은 지금까지 3명의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여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충북본부 시국농성 돌입, 민주노동당은 진상조사단 파견

5.1절 강경진압과 관련, 경찰이 맞대응을 하고 나섬에 따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시국농성에 돌입하고 민주노동당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4일 국회 행자위 소속 이영순 의원을 단장으로 '충북경찰의 폭력진압실태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검찰총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책임자 처벌과 대책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충북 노동절 집회에서 민주노동당 소속의 한귀자 홍덕을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고 실신했는데, 경찰은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동안 한 부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며 9일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의 불법적인 차량 검문 [출처: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북본부는 "충북 경찰은 부당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를 거대기업의 경비대가 되어 가로막는 부당 개입을 자행해 왔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검찰로 집중된 많은 사법권한의 분산이라는 큰 의제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처럼, 경찰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면 이는 '머슴, 완장찬 꼴'처럼 폭력금단현상에 빠진 경찰에게 주체하지 못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와 관련, 지금까지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발생한 부상자는 15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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