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학협의회가 2008년도 대학입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문화연대가 “교육부와 대학의 음모적 야합”이라며 11일 성명을 통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 “본고사 부활은 아니다”

지난 10일 서울지역 26개 주요 대학 입학처장 협의회(협의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대학 진학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대학들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성적이나 수능 또는 대학별 자체고사 등 특정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이 급격히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본고사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논술시험이나 심층적인 구술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은 물론,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형방법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결국 2008학년도 대입에서는 교육부가 강조한 것과는 달리 내신의 반영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며 대학별로 논술이나 구술 등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이에 교육부는 협의회의 발표 내용에 대해 “새 대입제도 도입 취지와 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의 무능력과 직무유기

문화연대는 이번 협의회의 발표내용이 교육부의 새 대입제도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안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입에서 내신의 비중을 높여 학교교육의 과정 및 결과가 대입전형에서 주요 요소로 활용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고1반란’에서 알 수 있듯 현실은 교육부의 바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화연대는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진행된 원인에는 ‘수능’이라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대학서열화와 학벌중심 사회라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교육운동진영은 수차례에 걸쳐 ‘2008 대입제도’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였으나 교육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지금의 혼란은 교육부의 직무유기와 무능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대학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야합을 중단하라”

문화연대는 이어 “협의회가 내신의 반영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급격히 높이지는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입에서 내신의 반영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안과 배치되지만 교육부와 대학은 서로를 치켜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부가 본고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대학의 ‘본고사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쫒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학생들의 자살과 반발이 집단화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교육부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조직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것이며, 다급한 교육부와 교활한 대학이 암묵적인 야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학이 자율권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하고 있는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본고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