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연, "관계기관대책회의 부활 중단하라"

지난 7일 정부가 법무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노사관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과 관련,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전비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비연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노사관계 대책 T/F는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비정규노동자들을 짓누르기 위해, 군사독재시절 노동탄압을 진두지휘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시킨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비정규노조의 생존권·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사관계 대책 태스크포스(T/F)’는 구성직후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폭력시위 전원 사법처리” “하이닉스 사내하청노조 불법행위 재발방지대책 마련” “덤프연대 파업미참여차량 협박행위 엄중 처벌”을 선언해 이것이 비정규노조탄압 총괄지휘본부 구성이 아니냐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 상황이었다.

전비연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탄압이 지속된다면 비정규노동자들의 울분과 분노는 노무현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꽂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의 총파업은 56일차를 맞고 있으며, 서울 SK허브블루 타워크레인 무기한 고공단식농성이 13일차, 울산SK 정유탑 고공농성 12일차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화장실을 지어달라” “밥먹을 곳, 휴식할 공간을 지어달라”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것. 울산플랜트노조에서는 구속자만 20명이 넘은 상태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 및 농성 역시 115일차에 이르고 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노조활동 보장”이라는 이들의 요구에 돌아오고 있는 것은 100여명 해고 및 고소고발, 수백억대의 손해배상, 위원장 납치체포, 집회금지가처분·퇴거단행가처분·업무방해금지가처분·출입금지가처분 등이다.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또한 천막농성 115일차를 맞고 있다. 노조설립 직후 직장폐쇄와 200여명 비정규노동자 전원해고를 단행한 사측에 맞선 농성이다.

울산과 청주에서는 “지금 울산은, 청주는 전쟁 중”이라는 급보들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폭력사태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 “폭력시위”, “불법행위”, “협박행위”라는 말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노사관계의 ‘대책’이라는 것인지. 지금 이순간에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고공으로 오르며, 자신의 몸에 불을 놓고 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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