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발이데올로기가 몰고 간 죽음"

18일 수청동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화염병 아닌 소화기에 맞아"

4월 16일 오산수청동에서 강제철거를 위해 나온 용역업체 직원 이모 씨가 철거민들과의 대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다산인권센터, 오산자치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는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철거민들을 살인집단 또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정작 ‘죽음의 원인’에 대해 침묵했던 당시 언론의 보도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용역직원 사망에 대한 본질적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자 구성된 조직이며 조사기간 동안 △생필품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유가족 방문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면담 △오산시 면담 △화성경찰서 항의 방문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18일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출처: 인권운동사랑방]

화염병이 아닌 소화기

18일 진상조사단은 열린공간 시루봉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 보름간 진행된 조사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최종보고서에서 "사망원인이 화염병이 아닌 용역직원들이 던진 소화기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며 예상 밖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종전의 경찰 측 조사에 정면 배치되는 것.

그동안 경찰 측은 이씨의 사인에 대해 망루로 진입하려다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맞았고 옷으로 불이 붙어 허둥대고 있는 이모씨를 향해 농성자들이 한차례 더 신나를 끼얹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사망한 용역업체직원 이씨는 용역 직원들이 농성자들을 향해 던진 소화기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나가 아니라 조그만 양동이로 두세번에 걸쳐 물을 부은 것”이라고 현장 목격자의 증언을 빌어 발표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경찰 측 사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경찰이 허위 사실을 조작 유포한 것이라고 보고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명확한 사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인권적인 무리한 경찰력의 집행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 등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공기업의 개발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진상조사단은 “이번 용업업체 직원의 사망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이고 철거민대책위원회 역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그동안 요구해 온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제 철거주민들을 이주자택지보상에 포함할 것 △대한주택공사와 화성경찰서의 책임을 인정 △경찰의 반인권적행위 중단과 생필품 보장 등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인이 분명하고 증거도 있어 지금 와서 사인을 거론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며 이번 최종보고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 향후 사건의 진행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상용'이라고 이름을 밝힌 다산인권센터의 한 활동가는 참세상을 통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어도 언론의 보도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며 “폭력 대치로 사건을 몰아간 경찰과 대한주택공사에 책임을 묻고 생존권 박탈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공기업의 무리한 철거정책과 폭력을 불러오는 개발이데올로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최종보고서의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문제의 본질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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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 전철연 , 다산인권센터 , 오산시 수청동 ,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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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연합철대위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행해지는 주거/생존권 침탈,
    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이 행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주거생존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청주민들과 같은 투쟁방법 외는 없어보입니다.
    소박하게 살고 있는 개발지역의 주민들을 정부는 투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탄압이면 우리는투쟁이다 !!


    http://pankyo.w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