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난히 인터넷에서의 소리 없는 싸움이 많았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소리바다 논쟁에서부터 저작권법 부분 수정까지. 정부는 정보통신 선진국이라 자평하지만 '지적재산권상 위법행위'라는 명목은 인터넷의 일상적 활동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1월 16일 발효되면서 인터넷상에서는 불법 행위 규정과 인터넷 환경의 몰 이해적인 정부 처사에 항의가 빗발 쳤고, 불복종 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통신 영역은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지만, 대중화된 영역만큼 디지털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또한 DMB 상용화를 통한 미디어의 확장에도 이런 저작권 논쟁이 불씨로 남아 있다. 속도를 따라잡기가 무섭게 변하는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민중적 진지 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정보통신 활동가들이 20일 서울에 모인다.


정보운동 이슈의 민중적 시각 관철을 위해

2001년 전국의 정보통신 활동가들은 도감청, 통신질서확립법을 위시한 제반 정보통신관련법들과 정보운동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화 담론의 탈정치화성을 지적하며 제 1회 정보운동 포럼을 개최했다. 정보운동 영역의 사회적 의사 결정이 기술관료들에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 시각의 관철을 위해 기술 담론의 형성과 민주화 촉진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초벌적 논의를 진행한 정보운동 포럼은 이제 4년차에 이르렀다.

당시 대전에 모인 활동가들은 첫 전국 모임을 개최하고, 상이한 사안들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로, 나아가 활동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의의를 갖고 △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정보화와 사회운동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지역의 정보 운동 등 확장된 논의들을 시작했다.

지적재산권의 전략적 재구성을 논의한다

05 정보운동 포럼은 20일∼21일 서울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저작권법 전문 개정의 정세적 조건을 앞두고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에 대한 기본적 소개로부터 △특허, 저작권 등 주요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토론 △대안 운동으로서의 국제연대 활동과 정보공유 운동 △2005년 정보공유 운동의 전망 등 지적재산권과 정보 공유 운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한 백승조 IPLeft(정보공유연대) 상근 활동가는 이번 행사의 의의에 대해 "저작권법에 관한 시민사회단위의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큰 취지다"라고 밝혔다. "정보운동포럼은 저작권법, 특허법, 라이센스, 정보 공유, 의약 등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지적재산권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용자들이나 시민사회진영이 재구성해 보는 기회로 삼아보자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05 정보운동포럼의 전체 프로그램은 △지적재산권 개요와 국제 동향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적 흐름에 관한 2개의 강의와 4개의 워크샵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따른 뉴미디어 시대, 우리의 운동과제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현황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접근권 등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