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교육부가 비밀리에 ‘전시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세워 온 것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즉각 보도해명을 통해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문서이므로 보도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힌 후 일체의 답변을 거부해 왔다.

교육부, “일부 사항 개선할 계획, 그 이상은 할 얘기 없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교육인적자원부가 30일 국정브리핑에서 “‘전시학도호국단’ 편성과 관련,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논란은 과거 냉전시대에 수립된 계획 내용을 시대 상황변화에 맞게 개선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고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이 됐던 것과 학생들에게 단번부여, 좌경학생 및 교직단체에 대한 관리부분 등의 사항이 개선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안보환경 변화와 학생 인권보호 등을 고려해 비교육적인 요소를 없애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윤병만 교육인적자원부 비상계획담당관실 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도자료 나간 그대로고 그 이상은 어떤 얘기도 할 것 없으니까 물어보지 마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설명대로 몇 가지 개선될 수는 있지만 핵심은 학도호국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박래군 활동가는 “교육부의 전시학도호국단 방침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문제지 개선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에게 평화와 통일을 가르쳐야 할 교육부가 전쟁이 날 것을 예상하고 학생들을 전쟁에 동원하겠다고 버젓이 얘기하는 것은 반시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학생,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 전시동원, 법적 대응 할 것”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도 “일부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일부 수정하겠다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은숙 사무처장은 이어 “학생들이 전시에 대비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 학부모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모 동의 없이 국가기관에서 미성년자를 전시체제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변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