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이들 3개 조직은 1일, 공동으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실현을 위한 2006년 예산확보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돈이 없어도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교육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질 높은 평등한 교육이 보장되어야 하다”며 이를 위한 2006년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정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

3개 조직이 공동으로 주최한 집회답게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해 각 조직의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해 대회사를 했다. 이날 집회에서 첫 대회사를 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냐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은 구축되어야 한다”며 “사회양극화와 빈곤의 확대를 막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에게 희망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대회사에서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단 한명이라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가? 병이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병원비가 사람을 잡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의료와 교육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혜경 대표는 이날 “민주노동당은 당장 전면적인 무상의료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단계적 무상의료 실시’를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당장 소외계층만이라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민간보험을 확대시키고, 병원을 이윤창출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병원영리법인화’ 등 의료부문의 시장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 대회사를 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10년전 WTO체제가 들어선 이후 600만 명이었던 농민이 현재 346만 명으로 절반이 줄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WTO반대 투쟁을 강조했다.

3개 조직은 이날 무상의료와 관련 △암 등 고액질병의 무상의료 실시 △2006년부터 모든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아동과 노인, 임산부와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 폐지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률 60%로 인상 △보건지소 및 지역중심 공공병원 확충 등,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적정 교원수 확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및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을 통한 공교육 체계의 실질적 강화 등을 촉구하는 한편, 대정부 요구안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달 17일 3개 조직이 공동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한 이후 열린 무상의료·교육 관련 첫 집회였다. 3개 조직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2006년 의료·교육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향후 각종 토론회, 서명운동, 동시다발 집회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