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90.3%, "산휴급여 전액 정부 부담, 여성 일자리 늘지 않을 것"

직장인 10명중 9명이 "기업의 출산비 부담이 줄어들어도 여성고용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5월 3∼17일까지 보름간 '기업의 출산비 부담이 없어지면 여성 고용도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조사대상의 42.6%가 '육아지원 등 사회보장제도가 병행되지 않는 한 여성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기업들이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차질을 우려하기 때문에 여성인력을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도 20.3%나 됐다. 또한 설사 여성고용이 늘어나더라도 '비정규직 위주의 일자리일 것'이라는 응답도 27.4%나 됐다. 결국 직장인의 90.3%가 '산휴급여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기업은 금전적 부담을 덜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산후 휴가 90일 중 60일의 급여지급은 기업이, 30일은 정부가 했던 것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300인 이하 사업장은 다음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부터 이 방안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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