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지역본부)가 오는 22일 총파업 돌입을 경고했다.

서울지역본부는 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부가세 감면분 전액지급 △불법경영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서울시의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을 시 오는 22일 0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을 둘러싼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 258개 택시회사 대부분 부가세 감면분 착복

택시노동자들은 오랜 처우개선투쟁을 통해 지난 1995년 택시회사의 부가세 50%를 경감한 액수를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정부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택시사업주들은 대부분 이 경감분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해 왔는데, 1995년 부가가치세 50% 경감조치가 시행되고 지금까지 택시사업주들이 착복한 액수는 감면분의 70%인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5월 7일, '택시 부가세 부실운영 세금포탈 국세청 규탄집회'에서 일어난 조경식씨의 분신과 이후 민주택시연맹의 파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조세제한 특례법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올해 4월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시달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자체는 택시업체들에 대한 감독과 60일 운행정지 등 처벌의 권한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소재 258개 택시회사 대부분은 경감세액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거나 80% 가량을 착복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김효기 민주택시연맹 사무처장은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국고에서 지원되는 부가세 경감분을 사용주들은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월 8-10만 원 가량의 경감분 중 2만 원만 받으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는 부가세 전액을 받을 때까지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업주들은 법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부가세 감면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부가세 경감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사업주 즉각 처벌과 서울택시업계의 불법경영 근절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택시 서울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2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과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 오춘산 서울본부장 등이 투쟁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