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의 '비정규법안 심의' 20일 오후로 변경

민주노총의 '강행처리시 20일 총파업' 계획도 수정 불가피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20일 오후로 변경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원래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며, 민주노총은 이날 법안심사소위가 "합의없는 법안 일방강행 처리시"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법안심사소위가 연기된 이유는, 소위원들이 '다른 일정들이 많다'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법안심사소위가 같은날 오후 2시에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를 총파업의 신호탄으로 삼고 있었던 민주노총도 투쟁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일단 20일 투본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일과 13일 비공개로 접촉을 가졌던 노사정은, 지난달 2일 결렬된 바 있는 비정규법안 관련 '실무회의'를 16일 속개했다. 그러나 재계가 "장소가 언론에 공개됐다"며 회의를 무산시킴으로써, 실무회의는 18일이나 19일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20일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한 상황에서, 실무회의는 시간적으로도 의미있는 협상을 벌이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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