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은 16일 오후 단병호 의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비정규법안 처리와 관련한 환노위 분위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단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지금 국회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6월 국회에서는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강하리라는 것'은 지난 4월에 이미 예측된 것이다. 지금도 정부나 여당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금까지는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잘 호응을 안해왔는데, 지난 14일 상임위에서는 한나라당도 비정규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그렇게 볼 때 정치권의 동향은 전반적으로 6월처리로 확실히 잡혀가고 있다.

한나라 당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재계도 크게 반대 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 재계가 겉으로는 '현재의 법안을 받아 들이기가 어렵고 임단투 시기이므로 이번 회기를 넘겨달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조속 처리가 그들의 요구다.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마 정부는 이런 계산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기국회에 가게 되면 여러가지 새로운 정치적 과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 예를 들어 한나라당과의 갈등 말이다, 지금 미루었다가는 그 때도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반기에는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이것 저것 다 묶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거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6월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많다.

-민주노동당과 단병호 의원 자신의 계획은?

6월 국회에서는, 이미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는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심의는 하되 우리의 요구 안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끝까지 강행한다면 그 안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