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선일 씨 1주기를 맞아 국내 반전평화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반전평화단체들의 연대체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주를 반전주간으로 선포하는 한편, 1주기인 오는 26일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내 반전평화활동가들은 23일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이라크국제전범재판(국제전범재판, The World Tribunal on Iraq)에 참가할 예정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반전주간 선포

국민행동은 20일 “김선일 씨의 죽음은 노무현정부의 이라크 파병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점령은 계속되어야 하는지, 파병부대는 언제 철수할 것인지 묻고 있다”며 자이툰 부대의 조속한 철수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또 “최근 윤광웅 국방장관은 파병을 연장할 것이고,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의 유엔청사 경비업무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자이툰 부대가 전투에 휘말려 희생이 생기거나 이라크 민중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되는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이라크에서 죽어간 김선일 씨, 오무전기 노동자들 그리고 침략전쟁에 희생당한 모든 이라크 민중들을 기억해야한다”며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자이툰 부대가 돌아오도록 촉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행동은 이번 한 주 동안 강연회, 촛불문화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추모의 뜻을 전하는 한편, 26일 대규모 반전집회를 통해 ‘미군 점령 중단과 파병군 철수’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내 반전활동가 15명,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국제전범재판 참가

한편, 국내에서 반전행사들이 진행되는 동안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국제전범재판이 개최된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제전범재판에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부당행위와 범죄들을 심판하게 된다. 국제전범재판 준비위원회는 “이라크 국제전범법정은 1960년대 말 러셀 법정을 본받아 이라크 공격을 둘러싼 침묵에 도전하고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진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청취, 성찰, 평가의 과정이자 구체적 증거에 기반한 판결과정이 될 것이다. 이는 양심에 대한 호소이자 우리 미래를 보존하는 행위에 대한 호소”라고 이번 국제전범재판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미 일본,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세계 20여 개 국가들에서는 독자적으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저지른 범죄를 심판한 민간전범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해 말 ‘부시 블레어 노무현의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을 열어 부시 미 대통령과 블레어 영국 총리, 노무현 대통령의 전쟁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전범재판은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다뤄진 이라크 전쟁범죄에 대한 평결들을 최종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전범재판의 주요 쟁점으로는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불법성과 불합리성 △전쟁과 점령기간 동안 저지른 연합군의 범죄행위 △국가와 국제 정치기구가 전쟁발발을 막지 못한 것 △알려야 하는 범죄와 폭력에 있어서 공범자인 미디어와 정보기관 △경제 정치적 의도로 전쟁을 일으킨 것과 이것이 우리에 필연적으로 끼치게 될 결과까지에 대한 책임 등 5가지다.

이번 국제전범재판에는 세계 각국의 진보적 학자와 활동가들이 양심배심원과 증인으로 참석한다. 재판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양심배심원단에는 1997년 BOOKER 문학상과 시드니 평화상을 수상한 아룬다띠 로이(Arundhati Roy), 사회학자이자 세계사회포럼 공동발기인인 프랑수와 후타르(Francois Houtart) 등으로 구성되고, 파병국들의 범죄를 증언할 증인으로는 유네스코 평화상 수사장인 리처드 포크(Richard Falk), 남반구포커스 활동가 월드 베로(Walden Bello) 등이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김재복 수사, 동화작가 박기범 씨, 화가 최병수 씨를 비롯해 반전평화활동가 15명이 이번 국제전범재판에 참가한다. 특히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58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김재복 수사는 한국 참가단을 대표해 양심배심원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24일 열리는 ‘각국 정부의 책임’ 섹션에서 세계 3번째 규모로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죄를 입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 참가단은 9m에 이르는 최병수 씨의 설치 미술 작품 전시를 비롯해 재판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1일 출국을 앞두고 있는 김재복 수사는 “이번 국제전범재판은 전쟁을 반대하고, 생명평화를 원하는 민중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라크 전쟁이 왜 침략전쟁이고, 그것에 동조한 한국을 비롯한 파병국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밝히려 한다”고 이번 국제전범재판 참가 의미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