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1일 오전 10시 오전 비정규 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21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 조직 총파업 대기상태에 돌입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투쟁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1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고 21일 오전 국회 방청을 위해 가능한 중집위원들이 국회로 집결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이 날 오전 8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그간의 교섭경과를 공유하고 이후 국회 일정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에서 비정규 법안을 강행처리할 시 그동안 진행해 온 노사정 대화 등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노동계 안팍에서는 국회 환노위를 둘러싸고 강행처리, 노사정합의안 도출, 6월 임시국회 유보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 환노위 일정이 23일까지 위 가능성들을 두고 얼마나 요동칠지 혹은 그 이후에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어떤 '페인트 모션'을 취할지 말이다.

민주노총이 인권위안에서도 후퇴한 안으로 합의안에 도장을 찍을 것이냐는 차치하고 김태환 열사 관련 노무현정권 퇴진까지 공식적으로 제기한 한국노총이 6월 환노위 의사 일정 안에 합의안을 승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분석.
4월과 달리 총리선까지 동원된 정부의 강행의지 피력과 정부 여당의 강행처리 시사 발언에도 불구, 과연 비정규법안 문제만을 두고 노사정 극한 대립을 예고하는 강행처리 후에도 노동계가 무기력한 총파업 후 결국 로드맵 논의 등을 위해 노사정 대화에 어떤 식으로든 끌려오듯이 임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할 만큼 노무현 정부가 현 노동계에 대해 완전 ‘승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회의론.
현 정부가 한나라당은 고사하고 여당에서조차 유보의 의사(가 있다면)를 관철할만큼의 장악력이 있느냐에 대한 반론까지.

이런 난마 속에서도 확실한 것은 현 정부와 재계가 정부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강행될지 늦춰질지 여부는 결국 이에 맞서는 노동계의 ‘실력’의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제 저들에게 민주노총이 보여줄 실력이 여전히 민주노동당과 공조한 ‘교섭’의 실력인가 혹은 강행처리시 총파업이라는 대기 카드인가는 계속 의문으로 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