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이 “오늘은 법안 날치기 안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오후 6시 20분경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 중인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을 찾아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단에 “오늘은 법안을 날치지 하지 않겠으니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단병호 의원은 “6월 30일까지 날치기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마”고 답했다.


일단 오늘 법안 강행처리는 물 건너 간 것. 민주노동당은 확실하게 법안 처리 강행을 않겠다는 여당의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30일 본회의 종결까지 농성을 장기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일도 민주노동당은 김태환 열사 사망과 관련해 충주로 내려가는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역시 소회의실을 지킬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소회의실 주변에는 민주노총, 비정규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농성장 주변의 긴장감은 누그러진 상태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참세상과의 통화를 통해, “내일 10시 다시 소위를 열겠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막는다면 한나라당과 협의해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비정규법안 처리를 둘러싼 긴장은 내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국회 일정대로라면 법사위까지의 계류기간 5일을 포함해, 오늘까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이 처리되어야만 6월 중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이 계류기간 적용을 받지 않고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이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후에도 법안소위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법안소위는 이경재 환노위원장에 보고를 통해, 환노위 전체회의로 바로 넘길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환노위 소회의실 긴장감, 전체회의 늦어져
[4신:17시 10분] 비정규노조 대표자들 "회의 진행 온 몸으로 막겠다"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오후 5시 환노위 회의실과 소회의실은 노사정 관계자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본회의가 끝나고 4시 48분경 이목희 법안소위장은 환노위 위원장실에 잠깐 들렀다가 5분만에 나와 복도를 왔다갔다 하며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실로 들어가 국회 관계자와 얘기를 나눈 듯한 이목희 의원은 5시가 되기 전 환노위가 있는 국회 5층에서 사라졌다.

이 시간 환노위 주변에는 국회 경위과 관계자 4명이 나타나 잠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잠시 환노위원장실에 들렀다가 5시가 되기 전 어디론가 빠져나갔다. 김 장관은 비정규법안 처리와 관련해 언급을 피했으며,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사건과 관련 물의를 빚고 있는 '망언'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5시가 넘었지만, 아직 환노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으며 이목희 의원이 본회의 산회 직후 소집하기로 한 법안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5시 정각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의 대표자들도 환노위 소회의실로 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고성진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다수의 국민을 속이고 정부의 법안을 비정규'보호'법안 인 체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당사자로서 이를 막아야 한다"며 "회의를 진행할 경우 죽을 각오로 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안과 빈곤 넘쳐날 것" VS "선진국 수준, 최선의 법안"

조승수·우원식 의원 본회의 5분발언 공방

환노위 법안소위 소집이 예고된 가운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과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간의 '비정규법안' 처리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5분발언을 통해 진행됐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재 양대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총파업을 선포한 배경과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 결코 아니며 최악 또는 차악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법안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논란이 어떤 식의 결론을 맺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단언컨데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사회는 하루하루 불안과 빈곤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으로 넘쳐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승수 의원은 정부 법안과 관련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의 미비, 파견대상의 확대, 특수고용직 문제의 제외 등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비판했다.

반면,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저도 양심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양심세력인 민주노동당이 우리 법안에 대해 차악의 법안이라고 말하니 답답하다"고 말한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늦추어지는 동안 비정규직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20일 현대자동차노조의 5공장사업부가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 협상끝에 비정규직노동자 49명의 정리해고에 동의한 사건을 예로 들며, "참으로 염치없게도 굴지의 대기업과 대기업노조가 이런 합의를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법안과 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동처우를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등 선진국 서구 나라들의 수준"이라며 "비정규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밝힌 우원식 의원의 입장은, 그간 노동부나 재계 열린우리당이 반복해 온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 의원이 비정규직의 현실과 관련해 소개한 현대자동차 노사협상과 관련해서,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10여 분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정규 목소리 법안 처리하고 들을 건가?"
[3신: 16시]비정규연대회의 열린우리당 면담 안 이뤄져, "투쟁 없으면 9월 상황 악화될 것"

비정규법안 처리를 둘러싼 노정간 긴장속에, 국회에서는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환노위 소회의실에는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의원단을 대신해 이수호 위원장과 이용득 위원장을 포함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본회의 산회 직후 환노위 법안소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애초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5시 전후로 비정규법안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22일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에 대해 "극소수 대기업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중소기업을 도산시킬 것"이라며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오후 2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가 요청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실은 비정규연대회의의 면담 요구에 "아직 내부적으로 어떻게 비정규직의 얘기를 들을지 논의돼지 못한 상태"라며 난색을 표하고 "850만 중 5~6만 조직의 비정규연대회의가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던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권서 비정규연대회의 의장은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대해 "한마디로 코메디"라고 일축한다. "역으로 5~6만을 포괄하는 비정규연대회의다. 그 의견도 듣지 않겠다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겠냐"는 비판이다.

"지난 해 9월 정부 비정규법안 입법 예고 당시부터 열린우리당 점거, 국회 타워 농성을 통해 끊임없이 비정규직의 반대의사를 밝혔고 직접 대화도 촉구했는데 이제 와서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냐", "당장 강행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언제 듣겠다는 것인가, 법안 통과시키고 나서?"

구권서 의장은 "정부 여당이 비정규개악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비정규당사자인 우리로서는 또다시 어떤 식으로든 행동으로 우리의 반대의사를 명확히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권서 의장은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여전히 비정규개악안 저저를 위한 국회 내 논의로만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노동계의 대응에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미 구권서 의장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에도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구권서 의장은 "현재 우리(민주노총)의 실력이 비정규권리보호입법을 위한 총파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는 너무 정확히 꿰고 있다"며 "그렇다면 하다못해 사내하청 투쟁이나 특수고용직 투쟁 등 비정규직 투쟁들을 상승시켜 전선을 집중시키고 그 선두에 비정규직들이 설 수 있도록 묶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사 법안이 9월로 유보된다해도 이전처럼 7,8월이 교섭 중심으로만 가거나 7,8월 투쟁이 교섭 압박용에 그친다면 똑같은 상황만 반복될 것", "정리해고와 파견법을 전교조 합법화와 바꿨다는 비판을 받은 것처럼 오히려 9월에는 비정규법안과 로드맵을 두고 정부가 장난을 칠거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지 않나"는 것이 구권서 의장이 강조한 우려 부분이다.


국회 내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에서 인터뷰를 함께한 구권서 의장이나 환노위 전체회의를 기다리는 비정규연대회의 대표자들의 얼굴에는 지난 해 부터 반복된, 열린우리당의 비정규‘보호’ 주장과 국회에서의 대기에 지친 피로감이 묻어나고 있다.

이목희, "본회의 후 법안소위 다시 열겠다"
[2신: 12시30분]비정규연대회의,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에 2시 면담 요청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 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이 지나갔다.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국회 일정을 따르자면 이날이 마지막 처리 시한이다. 환노위 법안소위 소속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끝난 후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밝혀왔다.


애초 이날 11시에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고, 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11시 반경 소회의실을 찾아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뒤 돌아갔다.

이목희 의원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처리가 안될 것"이라고 말한 뒤 "더 이상 (노사정간)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느냐"며 "정부안은 노동계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진전 된 것"이라고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재계를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나오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의 안대로 처리해 버리겠다'고 말하라"고 이목희 의원을 다그쳤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예전에는 노동계에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강행하겠다고 얘기해오지 않았느냐'"는 것. 심 의원은 "비정규직 확산법안 말고 국가보안법이나 사립학교법 개혁 법안을 좀 강행처리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정규연대회의,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에 면담 요청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던 시간, 주봉희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방송사 비정규직 월 총액임금액 및 월 평균임금'이라는 표를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일도 있었다.

주봉희 위원장은 "98년에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만들었지만, 파견 노동자를 양산했을 뿐 언제 보호한 적이 있느냐"며 "지금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기간제법 등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의목희 의원을 추궁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대표체인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는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에게 이날 2시 당의장실에서 면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어제 열린우리당이 밝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에 대한 답변인 것.

비정규연대회의는 어제 '열린우리당 6명 의원의 기자회견문 반박'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라는 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난다"며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는커녕 온갖 착취와 탄압을 양산시킬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양대노총, "논의 후 9월 국회서 처리하자"
[1신: 11시]논의 결렬시 9월 정기국회 처리 여부 양노총 미묘한 입장차

열린 우리당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노사정대화를 통해 9월 정기국회서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런 누더기 법을 가지고 어떻게 비정규직 보호한다고 하는가

양대노총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리우리당 비정규관련법을 정부안을 기초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현재 여당안의 문제점으로 △가장 핵심인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억제 방안이 없는 점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간주조항이 없고 포지티브를 유지하면서도 업종 결정을 정부와 국회에 맡기려는 등 파견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점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과 원청 사용자 책임 등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행사 개선이 없는 점 등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이런 누더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7,8월 집중 논의해 9월 정기국회서 다루자

양대노총은 “현시점에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부분은 성과로 정리하여 남기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노사정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을 좁혀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교섭 과정에서 서로 정치적 결단을 내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동계는 실질적인 교섭 책임자인 대표자의 회의 소집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대표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석행 사무총장은 “이목희 의원은 마지막 교섭에서 중재안 내지는 조정안을 내겠다고 했음에도 정부와 재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정안조차 내지 않은 채 법안을 졸속처리하고 있다”며 “그 중재안만 받았어도 노동계는 내부에서 논의와 토론을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7, 8월 논의 이후에도 일괄 합의가 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800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큰 문제를 졸속적으로 하지 말고 대화로 가자는 거고 7,8월에 논의해서 안되면 국회서 조정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보호법안의 핵심에 대한 원칙은 있는 거고, 우리는 막바지에 이른 대화를 최대한 더 해보자는 것이고 만약 8월에도 합의가 안되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결렬을 결정한다면 그 때까지의 성과를 인정하고 그 때부터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한국노총과의 미묘한 입장차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오전 양대노총의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노동당 의원단에서는 다소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칫 하면 양대노총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9월 처리를 기정사실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양대노총이 일단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9월 처리를 제안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