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있는 모든 군인은 즉각 철수하라"

현지시간 27일 오전 11시, 양심배심원단 최종평결문 발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고 있는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에서 양심배심원들의 최종평결문이 나왔다. 최종평결문은 현지시간 24일 부터 진행한 6개의 세션을 통해 이라크 전쟁의 책임을 묻고 이것을 기반으로 양심배심원들의 논의를 통해 현지시간 27일 오전 11시 터키 이스탄불 아르마다 호텔에서 최종 발표되었다.

6개의 세션은 △국제법과 국제기관의 역할 △각 국 정부의 책임 △언론의 책임 △이라크 침략과 점령 △문화유산, 환경, 세계의 자원 △지구적 안보환경과 미래의 대안 으로 구성되었으며 증인들의 증언과 양심배심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양심배심원은 최종평결문을 통해 "국제전범재판의 원칙적인 목표는 이라크에 대한 지지를 가능한 분명히 밝히는 것이며 이전쟁의 배경이 되는 책임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 이라크 인들에 대한 정의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고 밝히고 최종 평결을 내렸다.

다음은 국제전범재판 심리과정을 요약한 것과 최종평결문 전문이다.

양심배심원단 최종평결문

[전문]

2003년 12월 이라크 침공 선언이 일어나기 전, 이라크 침공 선언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수백만의 사람들이 뛰쳐나와 저항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요구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어떤 국제기구도 영국과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이제 2년이 흘렀다. 이라크는 공격받았고 점령당했으며 황폐화되었다. 이라크 침공은 정의, 자유, 안전,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었다. 우리 양심적 민중들은 이제 저항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로운 미래를 요구하기 위하여 국제전범재판을 진행했으며. 전범민중재판의 합법성은 인류의 양심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다. 이스탄불 세션은 불법적 침공과 이라크 점령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던 전 세계 20개 도시에서 개최된 심리들의 정점이었다. 우리 양심배심원단은 10여개의 국가에서 왔으며 이스탄불에서 만났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이라크, 미국, 영국을 포함하여 옹호자(민중변호인단)와 증언단의 여러 패널로부터 54개의 증언을 들었다. WTI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렸다. WTI의 원칙적인 목표는 이라크에 대한 지지를 가능한 분명히 밝히는 것이며 이전쟁의 배경이 되는 책임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 이라크 인들에 대한 정의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전범재판에서 우리는 사담 후세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이라크 인들이 그의 범죄를 조사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재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평결]

a. 미국과 영국정부

1. 유엔헌장과 뉘렌베르크원칙에 위배되는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수행한 최고의 범죄
2. 이라크 시민들과 산업시설에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
3. 불균형적 힘과 무차별적 무기 시스템을 사용한 것
4. 군사 활동 기간과 점령 기간 사이 시민들의 삶에 대한 치안 실패
5. 평화활동가들에게 심한 폭력행사
6. 형이나 재판도 없이 심한 처벌
7. 이라크 군인들과 시민들에 대한 학대, 비인간적인 취급
8. 불법적으로 침공 받고, 점령 받은 국가의 법을 재작성한 것
9. 생태적 환경파괴
10. 이라크 여성들의 지위가 격하되는 조건 창출
11. 고고학적 문화적 인류 유산을 보호하지 못한 것
12. 이라크 언론 검열을 포함한 정보의 권리 차단
13. 고문, 학대, 불법감금, 고문을 사용할 목적으로 국제법 재해석

b. 유엔 안보리

1. 침략범죄에 대하여 이라크를 보호하지 못한 것
2. 이라크에 대한 심한 경제봉쇄
3. 미국과 영국이 불법 폭격을 수행하도록 허락한 점
4. 미국이 유엔을 지배하도록 허락한 점
5.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한 것
6.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점령 기간 동안 국제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데 실패한 것

c. 의지의 연합국들에 대하여

: 이라크에 대한 침공과 점령에 협력한 점

d. 다른 국가정부들에 대하여

: 군사기지와 영공 사용을 허락하고 침공과 점령에 대해서 원조한 점

e. 사기업들에 대하여

: 위에서 언급된 범죄들에 공모하여 이윤을 획득한 것

f. 주요 통합 미디어에 대하여

1. 미국과 영국 정부에 의해 퍼뜨려진 거짓정보를 퍼뜨린 것
2. 이라크 인들에게 자행된 잔학무도한 행위를 보도하지 않은 것

[권고]

1. 즉각적인 철수
2.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황폐화에 대한 연합국들의 전쟁보상
3. 이라크 사람들에게 불리한 법, 계약, 조약, 기구의 무효화
4. 관타나모만 감옥과 그 외의 미국 군사 수감시설 수용자 즉각 석방
5. 이라크 침공 범죄를 일으킨 모든 책임자들(연합국들 정부 관료까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6. 불법전쟁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저널리스트, 미디어, CEO 등등)에 대한 책임 추궁
7. 침략전쟁에서 이윤을 얻으려는 미국과 영국 기업들에 저항하는 행동 개시
8. 병사들은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불법적인 전쟁에 참가할 것을 거부할 것.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보호
9. 전 세계에 뻗어있는 미군 기지들을 폐쇄하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 진행
10. 이라크 점령에 물질적이며 군사적으로 원조하고 도덕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에 대해 전 세계 민중들이 거부하고 저항하는 노력을 펼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