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하반기에 총액인건비제 철회,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실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의 '토요 탄력근무제 운영방안'과 '총액인건비제', 조합원 징계 등에 반발하며 6월 초부터 1인 시위 및 노숙투쟁을 전개해 온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28일 오후 1시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200여 명의 지부장과 해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 결의대회'를 갖고 하반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 24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김영길 위원장이 참석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했다.



김영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작년 12월 14일 총파업을 선언한 이후에 수배와 감옥 생활로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지 못했지만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함께 투쟁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고 "우리의 투쟁 이후에 현장에서는 가혹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다"며 "오늘의 총력투쟁 선포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비정규 법안 문제와 최저임금 투쟁, 평택 미군기지 투쟁 등을 언급하며 "공무원노조가 함께 동참하고 실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조합원 127명 집단 연행 사태를 겪은 이규삼 원주시 지부장은 "김기열 원주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5명을 징계한 것도 모자라 용역을 동원하여 노조 사무실을 철거한 인물"이라고 폭로하고 함께 투쟁한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었던 몇몇 간부들을 포함하여 연행되었던 조합원들은 24일께 전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격려사에 나선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과 버금가는 지위일 지부장들이 자신을 낮추고 함께 투쟁하며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 노래부르는 모습을 보니, 이제 진짜 공무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감격스럽다"며 "공무원노조의 잠재력과 힘이 앞으로 우리 운동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먼저 투쟁한 교육 노동자들도 '교사가 노동자냐'는 말을 주위로부터 들어 왔듯이 공무원 노동자들도 고민이 많았을 터"라면서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기치를 걸고 당당하게 붉은띠를 맨 여러분은 아름다운 노동자"라고 격려했다. "비정규 싸움과 최저임금 투쟁의 맨 앞에 공무원 깃발이 펄럭여야 진짜 변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앞선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지부장 결의대회를 시점으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총액인건비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정해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직, 정원, 인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필요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어 신규 임용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쥐게 됨으로써 공무원이 사병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날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총액인건비제는 공공부문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려는 초기단계이며 비정규직 확산과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