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김대환 노동부 장관 해임 요구

"노동부 주도의 어떤 회의에도 참석 안해"

양대노총은 30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환 노동부장관 해임과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 대한 해임요구는, 비정규법안 협상 당시 재계와 노동계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때마다 노동부가 논의의 진전에 찬물을 끼얹은 점과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건 후 김 장관의 '망언' 파동에 따른 것이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양극화가 극심함에도 정부는 소외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문제·김태환열사 문제·특수고용 문제 등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뭉게고 있다"며 "김대환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노동부 주도의 어떠한 회의와 논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양극화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민중들의 삶보다는 외국자본의 시장창출에 더 신경쓰고 있는 경제정책과 이에 결탁한 관료들의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대노총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도 공익을 빙자한 자본측 편들기로 일관하면서 결국 불법적으로 파행처리한 상태"라며 "김대환 노동부장관 해임과 정부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구체적 요구로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및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등 청와대노동팀 재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및 비정규권리보장입법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폐기 △김태환 열사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유족배상 △최저임금위원회 해체와 제도개혁 등을 내놓았다.

양대노총은 이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음달 7일 한국노총 파업집회, 8일 민주노총 파업집회에 이어 7월 20일 양대노총 공동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모두 불참 및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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