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IP(인터넷 주소)공유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키로 해 '부당한 통신비 인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공유기 사용시, 컴퓨터 1대 당 월 5천원 이용료 부과

3일 KT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IP공유기를 추가로 연결해 회선 하나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추가하는 컴퓨터 한 대당 월 5천 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추가단말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T는 추가요금 부담 없이 IP 공유기를 연결하는 사용자에게는 이용약관 위반 위약금을 물리거나 서비스를 강제로 중단할 계획으로 이미 각 가정의 초고속인터넷 회선 트래픽(인터넷 사용량)을 분석, IP 공유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T 가입비와 모뎀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한 달 평균 3만원 정도를 납부했으나 앞으로 공유기 추가 비용이 부과되어 이용자들은 20% 이상의 추가 통신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같은 KT의 조치에 대해 많은 이용자들은 '1가구 多컴퓨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각 가정의 통신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네티즌들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최근 '비씨파크'라는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모임은 최근 네티즌 17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자 중 PC 1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36.8% 인 반면 2대가 36.9%, 3대 15.1%, 4대 5.5% 등으로 절반 이상이 PC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다수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이 인상될 상황이다.

관련 해 KT측은 '사무실이나 고시원, 하숙집 등에서 이용약관을 무시한 채 공유기를 사용, 월 3만원 가량의 요금으로 여러 대의 PC에 연결하는 편법이 남발하고 있다'며 '트래픽 발생, 잦은 장비 고장 등으로 추가투자비가 드는 만큼 이용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비용 부담에 대한 배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기 사용의 문제, KT 관여할 문제 아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KT의 '추가단말 서비스'에 대해 "부당한 요금 부과"라고 주장했다. 오병일 사무국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KT와 특정 회선 이용 계약을 하면서 '최대 얼마까지 사용한다'는 일정량에 대한 사용 권리를 얻은 것이다. 이용자들이 사용권리를 갖고 사용한 것에 대해 공유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용자의 내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의 문제이지 KT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선 이용 계약에서의 트래픽(인터넷 사용량)의 개념은 수도관이라고 한다면, 한 동네의 가정은 중앙(KT)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최대량을 계약을 하고 중앙(KT)에서는 배관을 통해 동네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양의 수도를 공급해 동네가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가정이 이 일정량을 부엌에만 사용하거나, 그 외 화장실, 마당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던 그것은 그 가정의 재량에 따른 문제인데 중앙(KT)에서 '부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인 것이다. 이미 중앙과 각 가정은 계약을 한 이상 '최대량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그 사용에 대한 권한의 재량권은 그 가정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아이들이 PC를 많이 활용하고, 부모들의 경우 추가로 공유기로 연결해 간단한 메일이나 인터넷 검색 작업을 하는 정도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KT가 주장하고 있는 '추가 단말 서비스'는 '부당한 요금인상'이라는 것이다.


계속되는 사유화의 폐해, 통신공룡 KT의 횡포

KT가 이번에 제기한 '추가 단말 서비스'는 이전의 인터넷 종량제 처럼 KT의 사유화에 기인한 폐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KT의 경우 올해만 해도 2005년 3월말과 3월초 연달아 발생한 부산, 대구, 경기 남부 지역의 전화 먹통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시설 투자 미비로 인한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KT측에서도 사유화 이후 설비나 연구 투자비가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관련해 이해관 전 KT 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KT의 '추가 단말기 서비스 비용 부담' 주장을 두가지 특징으로 지적했다. 하나는 KT의 입장에서는 시설이나 추가 원가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요금 인상을 시도한 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맥 어드레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서 폭력적으로 요금인상을 관철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 전 부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시설로는 IP를 통해 일반 회선을 추적할 경우 이용자의 동네와 지역정도의 정보가 파악되는 반면 새로 도입되는 '맥 어드레스'를 활용하면 각각 컴퓨터에 한 개의 어드레스(주소)가 부과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유기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이용자들의 경우 공유기를 이용하면서도 낼지 안낼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지만 '맥 어드레스'를 도입하게 되면 추가요금을 내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폭력적인 요금 인상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해관 전 부위원장은 "공공 통신시장이 사유화되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KT는 설비나 연구투자 보다는 인터넷 종량제 등 계속적인 요금 인상 방안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량제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자 이를 의식해 다른 방식의 요금인상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T는 수익 중심의 경영만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원가 부담이 없이 기존 시설에 의존하면서도 요금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추가 단말기 서비스'의 숨겨진 의도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