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방으로 점철된 254회 임시국회


7월 6일 254회 임시국회가 폐회됐다. 지난 2월과 4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에서도 ‘개혁’법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작년 9월부터 문제가 된 비정규개악안 처리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이 이야기 해온 ‘입법쟁취’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 밖에 관심을 모았던 사립학교법도 결국 ‘9월 16일 까지 계속 논의’로 종결됐다.

다른 회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임시국회는 유난히 정치공방이 거셌다는 지적이다. 그 중에서 압권은 전방 GP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된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이었다. 이해찬 총리, 정동영 장관, 김근태 장관등 여당 소속 국무위원까지 총동원 된 가운데 정면대결 양상을 보인 이 안건은 결국 재석의원 2백93명 가운데 찬성 1백31표, 반대 1백5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 와중에 당초 윤광웅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민주노동당은 ‘물러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치공세차원의 해임건의안 제출은 불가’ 하다는 복잡한 입장을 내놓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줘, 대통령을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구출하는 일등공신이 됐다. 또한 해임건의안 투표가 있기 얼마 전인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이 4일 밝혀져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윤광웅 해임안, 재외동포법안에 묻힌 쟁점 사안 수두룩

이 밖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법 부결도 사회적 파장을 미쳤다.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표로 부결된 이 법안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처리된 국적법 개정안 이후 이른바 ‘국적포기 러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부모로부터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진 남성직계존속이 만 18세 3개월 이내에 국적을 포기할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것으로 병역기피자를 겨냥한 법안이었다.

이 법안에 대해 쇄국주의적이라는 비판과 국가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찬성 측에서는 ‘의도적 병역기피자에게 합당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결국 6월 국회는 ‘윤광웅 해임안’ ‘재외동포법’ 이라는 정치적 쟁점에 뒤 덮혀 비정규법안, 사학법, 쌀 협상 비준안 등은 주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다. 특히 비정규개악안과 관련해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과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건설레미콘 노조 투쟁 와중에 벌어진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참사 등 현장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계속 됐지만 현장의 투쟁들이 비정규개악안 저지 나아가 권리보호입법쟁취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비정규법안 강행처리시 즉각 총파업 돌입’ 명령만 반복

지난 수차례의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안 강행처리시 즉각 총파업 돌입’ 명령이 민주노총 집행부로부터 떨어졌지만 반복된 현저히 떨어진 긴장감만이 노출됐다.

또한 쌀 협상과 관련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온갖 난맥상이 벌어지고 초유의 농민총파업 까지 벌어져 결국 거대양당이 6월 회기에는 쌀협상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 사안이 그 무게만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다.

‘추가 논의를 하라’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어이없는 중재로 귀결된 사학법을 두고 6월 국회가 보인 행보는 더 어처구니 없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배제시키기도 했고 한나라당과 이른바 ‘끝장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김원기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애걸했지만 김원기 의장의 화답은 ‘9월 16일까지 충분히 더 논의 할 것’ 이었다.

국민지지 높던 사학법도 시야에서 멀어져가

이 과정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49개 교육노동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의 국회 앞 농성, 사립학교해직교사들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자택 앞 노숙투쟁, 교수노조가 펼친 17일간의 전국 1000Km 도보 대장정, 사학법 개정 교육주체 결의대회등 교육주체들의 사학법 개정 투쟁은 철저히 무시됐다.

또한 이러한 지지부진한 양상 때문에 당초 ‘4대개혁법안’ 가운데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높았던 사학법도 일반의 시야에서 멀어졌다.

논의 조차 없었던 국가보안법 폐지안

게다가 초유의 1천 명 단식으로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6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지 조차 못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지난 5월초 법사위 ‘상정’은 성공했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뭉개지고 있다.

당초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국보법 폐지안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형법 개정안,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 민주노동당의 완전 폐지안을 일괄 상정해 병합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거대 양당은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는 이유로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번 회기 중에는 615 공동선언 5주년 행사도 있었고 남북관련 이슈들도 많았지만 이전에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앞장섰던 세력들조차 무슨 일인지 이번 국회 회기 중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