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인터넷실명제 거론

지난 6월 15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데 이어 5일 열린우리당도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나 언어폭력을 막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 조정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막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인 듯하며 정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또 “네티즌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폭력으로 언어폭력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포털 사이트 '네이버' 조사 결과 응답자 65%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반대입장을 보인 네티즌은 3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찬반이 팽팽하거나 반대의 목소리가 다소 높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오마이뉴스>의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 찬성이 전체 응답자 1347명 가운데 15%, 반대가 83% 였으며 포털사이트 ‘다음’의 즉석 투표의 경우 찬성 의견이 전체 3433명의 56.3%를, 반대 의견은 42.1%였다.

한편 인터넷실명제를 강행하려는 정부 측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폐에서 "인터넷실명제 도입 절대로 안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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