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발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강제 이발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침해이므로 재발방지조처를 취하고 두발 제한은 최소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해당 학교들에게 권고한 국가인원위원회의 판단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현재 전체의 90%가 넘는 2천761개 중학교와 1천924개 고교가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32개 중학교와44개 고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최근 일부 병영에서 알몸도열, 알몸원산폭격 등이 행해졌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계급적 위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모욕을 통해 인격을 무장해제 시켜 쉽게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는 엽기적이고 범죄적인 훈련 방법의 피해와 그간의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강제이발의 피해는 놀랍도록 유사하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발기계로 고속도로를 내는 동안 무력감과 모욕을 통해 인격을 무장해제 당한다. 교육적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교사의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이러한 폭력과 학대는 인격이 한창 성숙되어야 할 시기에 있는 학생들을 오히려 노예화시키고 부조리에 순응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우리 교육의 장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권위주의적 문화를 깨고 학생들이 성숙한 인격을 쌓아 자기 존중감을 갖게 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숙한 미래 시민사회의 주역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학교의 교사들이 교육의 명분으로 비인격적인 행위를 자행해왔던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제는 교육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희망한다.

억압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한 학생들의 노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바른 판단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들의 인격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게 된 것은 천만 다행한 일이다. 해당 학교들은 학생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두발 제한의 규정을 개정하고 앞으로는 학생들의 의사에 벗어난 두발에 대한 강제적 제한과 단속을 확실하게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7. 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