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대현 헌재 재판관 후보·김승규 국정원장 지명자 합격판정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김승규 국정원장 지명자가 각가 후보자와 지명자 라는 꼬리표를 뗐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146, 반대 103으로 통과시켰다.

전임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동산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임차인에게 실제로는 매달 3백50만~4백만원의 월세를 받으면서 세무당국에는 1백만원씩만 임대비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이후 열린우리당은 조대현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문제보다 보수적 태도가 더 큰 문제인 조대현 헌재 재판관


그런데 조대현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이종왕 삼성그룹 법무실장, 정상명 법무차관등과 함께 이른바 8인회 멤버로 알려졌다. 또한 조대현 재판관은 탄핵심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있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의 친분은 차치하고 조대현 신임 헌재 재판관이 인사 청문회에서 보인 보수적 태도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열린 청문회에서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의 요건으로 개혁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아심이 든다"고 전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반대 , 국보법 폐지도 반대, 판검사 대기업행은 찬성

1심에서 무죄였던 한총련 관련 사건을 2심에서 유죄로 뒤짚은 경력이 있는 조대현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국보법에 대해서는 폐지 반대 입장을 내세웠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중요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판검사들의 무더기 대기업행에 대해서도 “법률가와 대기업이 결탁했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삼성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의결권을 15%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수년간 삼성그룹 법률고문을 지내며 7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이 알려져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제기가 나오는 판국에 판검사의 대기업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조대현 재판관의 임명은 우려를 더하게 만들고 있다.

국보법·사형제폐지 반대, 이라크 파병 찬성해서 높은 평가 받은 김승규 국정원장


한편 6일 본회의에서는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도 무난히 국정원장 자리를 꿰찼다. 5일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오랜만에 특기를 발휘하며 국정원 내부 정보에 정통하다는 사실을 과시한 것 외에 별 다른 쟁점이 없기도 했다.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와 국보법, 사형제 폐지에 일괄 반대하고 이라크 파병에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으로 채워진 국회 정보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보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는 “공직생활 30년으로 닦은 학습능력이 탁월”하다고 굳은 의지를 내비쳤고 결국 국회 정보위는 “김 후보자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졌고, 후보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국정원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책임자로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인사철학은 도대체 뭔가

그나마 전임 고영구 국정원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국정원 과거사 규명 작업에도 일정 부분 의지를 보였고 ‘국정원이 물렁해졌다’는 보수우익의 지적은 받았지만 인권, 국내정치 부분에서는 큰 잡음을 보이지 않았지만 전형적인 ‘예스맨’으로 분류되는 김승규 신임 국정원장의 보수적 성향은 벌써부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조차 김승규 국정원장 임명에 대해 ‘중량감과 개혁성이 떨어지는 인사’라며 떨떠름해 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연 노무현 정권의 인사철학이 자신이 내세우는 ‘최소한의 개혁성’과 맞아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005년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새해 벽두에는 백화점식 흠결을 지닌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했다가 결국 3일 만에 낙마시켰고 후임으로 김진표 전 경제 부총리를 임명했다. 그 이후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주미대사에 임명했고 최근에는 영남권 낙선자를 장관, 공기업 사장 자리에 줄줄이 앉혀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