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5차례의 불파 특별 교섭 거부로 한동안 정체상태에 있던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새로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달 현대차 불법파견 원하청연대회의에서 진행한 비정규직 집단조직화로 울산비정규직노조가 1900여명, 아산지회가 300여명을 웃도는 조직화를 이뤘다. 울산, 아산, 전주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조합원의 힘을 바탕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독자 투쟁의 희망을 키우고 있다.

홍영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집단조직화로 고무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 집단 조직화 이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수가 실제 투쟁의 동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단련될 수 있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홍영교 지회장은 7월 현대차 임단투를 그 단련의 최적기로 보고 있다. 당초 비정규주체들은 현대차 임단투 이전에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임단투와 맞물려 쟁점이 섞이면 불법파견 투쟁의 긴장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원하든 원치 않든 임단투는 다가왔고 최대한 신규 조합원들을 현대차 임단투시기에 단련해 이후 비정규 독자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홍영교 지회장의 설명이다. 그 시기는 8, 9월이 될 터.

홍영교 지회장은 "불법파견 투쟁 이후의 지회 발전 방향을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불법파견 투쟁이 절박한 것. 때문에 정규직의 연대가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홍영교 지회장은 "결국 비정규직 3주체의 명확한 입장"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언제까지 정규직을 바라볼 수도 바라볼 생각도 없다는 것. 집단조직화는 바로 그 든든한 바탕이 돼야하고 그 교육의 성공 여부가 불법파견 투쟁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불법파견 투쟁이 조합원들에게 명확한 목적의식 부여했다"고 강조하는 홍영교 지회장은 그러나 "불법파견 투쟁이 단순히 정규직화의 희망과 만나는 상태로 머문다면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은 대다수 중소영세 하청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현대차 내에서도 2, 3차 비정규직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나아가 비정규 운동이 그간 정규직 운동의 관성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영교 지회장은 곳곳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집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원하청, 정규직 비정규직 아니라 하나의 노동자 계급이라는 큰 의미 속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엄호하고 갔으면 한다"는 바램을 피력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자노조가 전체 대중 투쟁에 함께하고 지켜내면서 스스로 변화해 가는 모습 보여야 하고 그게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 홍영교 지회장의 당부다.

이하는 홍영교 지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노조를 만들고 2년 넘는 기간 동안 '해고, 사찰, 무력 도발...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고 조합원들은 말했다. 불법파견 판정 이후 위축된 현장이 활기를 많이 찾지 않았나

불법파견 판정은 비정규직 투쟁을 법적, 제도적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는 확대 계기다. 비정규직 철폐가 당위지만 그것만으로는 조직화에 한계가 있다. 불법파견 투쟁은 조합원들에게 명확한 목적의식 부여한다.

단위 사업장 현장에서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고 2중의 착취를 은폐한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한편으로 정규직 노조를 무력화한다. 노동자들은 '그래도 회사가 있어야 우리도 있다'는 자본의 의식에 자꾸 길들여져 간다. 불법파견 투쟁을 진행하면서 자본의 불법 행태를 폭로하는 속에서 의식 전환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불법파견 투쟁이 명확한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불법파견 투쟁이 단순히 정규직화의 희망과 만나는 상태로 머문다면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은 대다수 중소영세 하청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현대차 내에서도 2, 3차 비정규직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명확한 목표는 역으로 정규직화와 무관한 비정규직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모아져야 한다. 대기업 현대차 사내하청 이라는 이유로 집중받고 이슈화되는 것에 걸 맞는 투쟁을 해야 한다.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 3주체의 공조는 원활한가

비정규직 자체 연대회의서 상황을 공유하고 자체 유인물을 내는 등 현재는 사안에 대한 초기 대응의 기초 단계다. 원하청 연대회의도 있지만 이후 3주체 연대회의서 공동 행보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울산, 아산, 전주에서 탄압이 각개로 진행됐지만 지금은 자본도 큰 그림 속에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단사투쟁도 중요하지만 자본을 타격할 수 있는 공동의 논의와 계획, 실천이 중요하다.

현재 정규직의 임단투가 진행되고 있다. 사측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조직 노동자들을 끌어내기 위한 실천 투쟁이 필요하다. 새로운 조합원들의 공동투쟁 경험을 작게라도 만들어 놔야한다. 집단 조직화로 자본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 시기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 회유와 협박에 내몰리고 될 것이다. 이 시기 고삐를 죄는 공동 계획이 필요하다.

6월 집단 조직화로 조합원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안다. 이후 투쟁에 상당한 버팀목이 되지 않겠나

맞다. 그러나 분명히 고무적이지만 조합원 숫자 증대만으로 희망을 보는 것은 단순한 희망이다. 정규직화 열망으로 조합을 가입한 경우도 많다. 조합원 가입만으로 정규직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집단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야 조직화가 투쟁의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유인물 배포, 1인 시위, 약식집회 참여 같은 자그만 일상 속의 투쟁으로 신규 조합원들을 끌어내야 한다. 임단투 파업이 시작되면 불법파견 공투단에서 집단 교육도 상정하고 있다.

7일 연대회의서 결의한 특별교섭 쟁취 잔업거부는 중요한 중간 점검의 기준이다. 이 때 현장 동력이 확인되면 자체 투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다. 당위만으로 무조건 투쟁을 배치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합법이라도 자본은 계속 불법으로 몰아가며 징계를 때린다. 지노위에서 승소를 해도 그 기간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분리되는 기간 동안 현장 투쟁이 사그라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다. 지속적 현장 투쟁의 성과 속에 투쟁을 상승 배치시키고, 구체적 계획 속에 파업 배수진을 쳐야 한다. 투쟁으로 희망을 주어야지 또다시 패배를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렵지 않지만 신규 조합원은 아니다.

비정규 철폐라는 큰 틀의 투쟁 속에 불벌파견 투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비정규직 실태를 알리고 이슈화하는 투쟁의 시기는 지났다. 그 이상의 대정부 투쟁으로 가야한다. 자본과 정권은 긴장 속에 공고히 협조하고 있다. 과거처럼 단사별로 깨지는 투쟁이 되서는 안 된다. 조직된 사내하청 동지들을 묶어내야 한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5차례나 무산됐다. 이후 특별교섭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나

불벌파견 특별교섭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 그러나 사내하청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 원하청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의 의미는 크다.

불법파견 투쟁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불법파견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은 비정규직 3주체에서 나와야 한다. 원청노조는 한계가 있다. 아직은 대다수 정규직이 하청을 고용의 방패막이로 불법파견 투쟁을 자신의 고용 위협으로 느끼는 정서를 가지고 있고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원하청의 간격을 최소화하고 원청 동지들의 동의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지를 받고 있고 받아내야 하지만, 일정 조직화된 비정규직 동지들을 하나의 싸움으로 단련해 내는 게 중요하다.

정규직 임단투 시기에 최대한 대오를 붙이고 단련해 내야 한다. 원청노조의 임단투가 정리된 이후 우리 스스로 현장을 추스르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 임단투에서의 (신규 조합원의)의식 전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8월 이후 최후 한판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준비해야 한다.

비정규직 주체들은 불법파견 투쟁을 먼저 마무리하고 임단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안다

요구로는 여전히 맞다. 그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단투는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법파견 해결이 안된다고 임단투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작년에 공동 임투를 요구했어도 원청노조의 조속 타결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나. 임단투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은 그 이후 준비가 중요하다.

여전히 정규직과의 연대가 원활하지는 않은 건가

비정규직 3주체의 명확한 입장 밝히고 투쟁한다면 의식있는 활동가라면 충분히 함께할 거라 본다. 외부에서 현자노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활동가들이 포진해 있다. 정규직에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동의할 것을 동의해 가는 게 중요하다. 일테면 전현직노조 간부들이 사내하청 투입을 합의했던 것에 대해 공개사과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작은 변화의 시작이다. 힘들고 더러운 일을 당연히 비정규직이 해야 한다는 인식의 오류를 인정하는 현장의 변화부터 가는 거다. 성급한 기대로 우리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3주체 명확한 입장이라면 무얼 말하는 건가

불법파견 투쟁에 대한 계획들 말이다. 연대회의의 결정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3주체가 불법파견투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제안하고 동의 받고 최대한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개월간 불법파견연대회의서 서로 많이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노하우를 보여줄 때가 왔다.

그간 원하청 연대회의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정규직 현장정서 많이 얘기한다. 임단투상황이라 조심스럽다고 한다. 단사로만 돌파하기 어렵다고도 한다. 불법파견 투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원청의 탄압이 극심하고 이를 막기 위해 원청 노조의 힘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일시적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 전체가 맞닥뜨린 정세를 고려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현자노조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대부분 자동차 현안은 현자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현자노조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부품사 문제도 현대 자본과 현자노조의 책임이다. 현자노조가 대의를 가지고 빠른 결단을 내야 한다. 현자노조 임단투를 대기업 임단투로 공격하고 채용비리로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자노조가 전체 대중 투쟁에 함께하고 지켜내면서 스스로 변화해 가는 모습 보여야 한다. 그게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지회 간부가 대부분 해고자들이라 지회 안정화 고민도 있을 것 같다

불법파견 투쟁과 지회 안정화를 달리 보지 않는다. 8월, 9월 투쟁이 성과를 내느냐에 많은 부분이 달려있고 향후를 설계할 상황이 아니다. 불법파견 투쟁 깨지고 지회 존속은 의미가 없다. 내후년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8~9월에 비정규직 독자 투쟁을 준비하는 건가

그렇다.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 2~3차 직접고용을 밀고 간다. 1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일시에 정규직화 되는 것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투쟁에 따라 달라 질 거다. 한 명이라도 더 정규직화 시키는 것에 일심동체로 투쟁한다. 그리고 앞서 밝힌 비정규철폐 투쟁의 대의에 복무하며 연대를 복원하고 조합원들을 단련하며 우리의 힘을 갖춰나가는 거다.

최근에 현장에서 불법파견 공정에 대한 전환배치가 문제된다고 들었다

최근에 확인되고 있다. 업체는 불법파견 공정이 관리가 안돼서 원청에 반납했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가 받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한시하청으로 채워지고 있다. 현대차원하청연대회의에서는 불법파견 공정에 업체별 이동도 전환배치로 규정하고 금지했다. 원상배치를 요구할 거다. 우선은 지회 독자 투쟁 속에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려 한다. 원청은 불법파견 투쟁이 진행되고 특히 집단 가입 이후 언제라도 라인이 설 수 있다는 긴장을 하고 있다. 파업 대체 인력으로 한시하청을 야금야금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들도 우리가 보호하며 가야하는 대상이고 조합원으로 열어놓고 있지만 애초에 파업 파괴자로 들어온 데다 2~3개월 단위로 순환하는 그들을 스스로 투쟁하도록 조직하는 것까지는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에서 최초로 비정규직 노조를 설립하고 투쟁해왔지 않나, 비정규직 투쟁이 나아갈 바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비정규은 너무 광범위한 고용형태로 존재한다. 우선은 고용형태별 비정규투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일테면 비정규연대회의 내에도 고용형태별로 연대회의가 존재한다. 이를 근거로 투쟁을 묶어내야 한다. 사내하청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기대도 큰 것을 안다. 걸 맞는 현실적 복부 없다는 반성이 든다. 현대차 사내하청 3주체 공동투쟁을 만들고 GM대우나 기아차도 함께 끌어내서 합류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의 투쟁이 전제돼야 한다.

전체 민주노조 진영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비정규직 투쟁이 전 계급적 투쟁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발전할 수 있나 사실 의구심이 든다. 지난 달 30일 청주 노동자 투쟁도 그렇다. 단순 구호만의 연대로는 비정규 투쟁은 발전 안한다.

곳곳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집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조 전체가 집중의 계획이 있나, 그저 면피용 무마 수준 아닌가. 자본은 단사는 단사대로 불법파견 같은 쟁점은 쟁점대로, 그리고 보호 입법까지 들고 나와 이데올로기로 흔드는데 말이다.

청주 집회서 이용식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여러분이 뽑아준 민주노동당이 비정규법안을 유보시켰습니다, 만족하십니까?"라고 자랑스럽게 묻던 모습을 보자. 폐지가 아닌 유보를 가지고 말이다. 거기까지다.

향후를 보자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면 이 투쟁을 여기서 마무리 하는 의지를 보이고 가야 하는데, 울산플랜트도 그렇게 하이닉스도 그렇고 교섭 속에서 풀려는 한계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 자신도 전체 민주노조에 연대와 각성을 제안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다.

비정규직 투쟁을 하는 단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인가

아산, 울산, 전주 현대차에서 크고 작은 우수한 투쟁을 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속으로 조직화 시키지 못해왔다. 지회가 노조가 있는데 함께 못한 것이 단순히 현장의 무자비한 탄압 때문만 일까. 우리의 방식을 되돌아 봐야 한다. 비정규 투쟁에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상황 발생하면 우리는 과거 정규직 투쟁에 대입해 현장에 적용하곤 한다. 자체적 고민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싶다.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에 소수의 절박한 투쟁을 하게 되곤 하지만, 보여주는 투쟁 은 한계가 있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선동가가 아닌 조직가로 거듭나야 한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 빨리 성과를 내려는 게 비정규 투쟁을 망치는 것 같다.

덧붙이고 싶은 말을 해 달라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이 많은 시기다. 새로운 조합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8, 9월 투쟁을 준비할 지 말이다. 거기다 현장의 공격도 만만치 않다. 불법파견에 대한 현장의 요구와 기대가 높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야하고 그게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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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인정하듯이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만의 투쟁이 아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투쟁이다. 정규직 노동자까지 포함해 자본의 고용유연화에 대해 전체 고용보장 투쟁으로 가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은 정규직화만이 아닌 정체된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해 내는 상으로 가야한다. 비정규투쟁 속에 새롭게 각성하고 배출되는 많은 활동가들이 민주노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하청, 정규직 비정규직 아니라 하나의 노동자 계급이라는 큰 의미 속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엄호하고 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