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노동운동 관련자·화물트럭 과적 전과기록자 사면·복권 추진한다”

열린우리당이 815광복절 650만 대사면에 노동운동 관련자들의 사면·복권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이목희 열린우리당 5정조위원장은 “노동운동 관련자의 사면·복권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다른 비리보다 더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되어야 한다”며 한국노총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 수뢰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이남순 전 위원장이나 수배중인 권오만 사무총장, 기아차·현대차 채용비리 관계자등 비리 사범은 사면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25만명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물·덤프 차량 과적 전과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주들의 과적전과는 본인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화주들의 강압적 요구에 못이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이목희 의원의 설명이다.

정치권 부정부패비리자 사면추진 비난여론에 대한 물타기?

노동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추진 방안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대선자금 연루자등 정치권 부정부패 비리 사범 사면에 대한 비난을 피한 물타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한 사면 대상 가운데는 안희정, 이상수, 이재정, 최도술등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해 단죄를 받은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사한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 밖에 서청원, 김영일, 최돈웅, 서정우 등 이회창 후보측 불법 자금과 관련된 인사들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뇌물 수수, 횡령등으로 처벌 받았던 정대철 전 의원, 김운용 전 IOC부위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씨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과 자리를 함께한 이은영 의원은 "대사면을 추진하지만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부패사범은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은 기정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사면추진 발표하면서도 항공사 파업 비난은 잊지 않아


한편 노동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추진 소식을 전한 이목희 의원은 ‘노동운동 때리기’를 잊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이 날 오후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소식을 전해들은 이목희 의원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이번 파업은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적 정당성은 매우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불법파업은 불법이라 안 되고 합법파업은 정당성이 없어서 안 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지난 2001년 항공사 파업 때 정부와 언론은“이 가뭄에 웬 파업이냐“며 가뭄을 이유로 들어 항공사 파업을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