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압력 있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에서 기획 제작한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180일 간의 투쟁기록>이 KBS 열린채널에 7월 23일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보류됐다. 지난 15일 열린채널 운영협의회가 심사를 통해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를 선정, 영상을 방영하기로 한 23일에 이틀 앞선 21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에 이 사실이 알려졌다.


열린채널 운영협의회는 심사 과정 중 편집을 요청했고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은 이 수정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은 내용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 날짜는 "7월중으로 하자"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의 요청에 의해 7월 23일로 결정됐다.

운영협의회가 편집을 요구한 부분은 총 두 가지로 나레이션 중 날짜가 잘못된 부분과 해고통지 당일 노조원들의 회사 진입을 막는 용역반원이 카메라를 치는 장면에서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용역반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달라는 것 등이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은 “최종 편집 테잎을 전달한 19일 KBS 열린채널 담당자로부터 하이닉스 사측에서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사측이 영상물 내용 중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 KBS로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주)하이닉스-매그나칩의 압력이 있었던 것. “그러나 이날(19일)은 ‘방송보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고 이세규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 팀장은 밝혔다.

우리는 방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21일 KBS 측은 열린채널 운영협의회의 선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방송보류”라고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에 알려왔다. KBS는 “(주)하이닉스-매그나칩으로부터 방송금지 요청을 받았고, 또한 KBS 자체 심의 과정 중 사측과 사내하청 간에 다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방송심의규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KBS는 또 “(주)하이닉스-매그나칩 측이 사내하청지회와 법률상, 업무상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방송 보류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주)하이닉스-매그나칩에 대한 사내하청지회의 요구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인지 일방적 주장인지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세규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 팀장은 “오늘(21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것이 사측과 사내하청지회가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라며 “계류 중인 재판이 10건이 있는데 모두 손해배상청구 재판”이라며 KBS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21일 대전지방노동청은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적정한 도급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서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된 반도체제조업의 보전업무 등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및 같은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원청인 (주)하이닉스반도체 및 매그나칩반도체(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 같은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원회 규칙 제13조 12항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상황은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담당한다”에 근거해 시청자위원회 회의에 따라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가 방송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위원들은 29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의 영상을 보고 의견을 모아 방송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