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WTO로부터 서비스를 제외하라! WTO는 서비스로부터 손을 떼라!

2005년 12월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향하는 이 시기, 무역협상가들은 새로운 도하개발의제 협상라운드의 핵심 중 하나로서 “성공적인” 서비스협정GATS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막대한 압력을 정부들로부터 받고 있다. WTO를 주도하는 자들은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협정은 포괄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국가 정책에 있어 보다 많은 유연성을 보장해야 하며, 시장개방을 더욱 깊이 있게 해야 한다고 한다.

WTO 일반이사회가 추진한 2004년 7월 기본골격이 인적 및 재화 서비스 시장에 초국적 기업이 보다 큰몫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자유화 가속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국제 무역에서 서비스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며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협상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WTO 주도자들이 무역자유화 조치와 절차에 대한 대중적 감시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소수의 부유한 북반구 정부들이 WTO 서비스협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WTO가 시장개방을 강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환경을 형성하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강력한 추동력과 함께 결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IMF와 세계은행은 소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남반구에 자유화, 탈규제화와 사유화의 조건부 대부를 강제했고, 이런 정책은 “개발도상” 국가 모든 사람과 경제 전반에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들은 물, 전력,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탈규제화하고 사유화하도록 강제받고 있으며, 수백만명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박탈해가고 있다. 아시아의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 여성과 어린이는 공공서비스 시장화와 그것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와 같은 억압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에 기반한 또 한 층의 강제와 통제가 WTO 서비스협정을 통해 부과되고 제도화 되고 있다. 우리는 서비스관련 무역과 투자를 더욱 개방하려 하는 것은 남반구 민중에게 더욱 큰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서비스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WTO와 서비스협정에 대한 국제적이고 강력한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가오는 6차 홍콩 각료회의와 관련, 우리는 사회운동, 민중조직, 비정부기구들이 서비스협정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12월 14일을 ‘서비스협정과 서비스 사유화에 저항하는 국제 투쟁의 날’로 지정할 것을 호소한다.

덧붙이는 말

주빌리 사우스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에 사무국을 둔 사회운동 네트워크 단체이다. G8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외채탕감은 구조조정의 선 조건을 제시하고, IMF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비판하며 조건없는 외채탕감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