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의 취지를 담아 제정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시행령 안이 28일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22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및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인터넷언론인포럼은 문화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법 시행에 의해 구성되는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언론 전문가 1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법 취지에 맞춰 인터넷언론 분야 전문가 1명은 포함해야

문화관광부는 신문발전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이 문화관광부 장관의 추천에 의해 선발된다. 또한 국회의장이 2명, 한국신문협회가 1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언론노조, 한국언론학회, 시민단체 등에 신문발전위원회 추천 자격이 주어졌다. 이와 같이 신문발전위원회 추천 인사 중 인터넷언론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인터넷언론 분야의 전문가가 신문발전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원석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신문법 개정 내용의 핵심이 인터넷 언론을 언론으로 인정하고 언론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언론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원석 회장은 “개정 취지에 맞도록 인터넷언론 전문가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위촉시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문화관광부 장관 임명 3명 중 인터넷언론 전문가 1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의 추천인사와 국회 추천 인사 등 절반에 가까운 인사들의 개혁성과 전문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신문법 시행령은 다음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문화관광부는 신문사 등록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준비 중이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제주, 광주 등 26개시 총 845km를 도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 등 대 국민 홍보전을 벌여왔으며 22일 광화문에서 ‘전국언론노동자결의대회’를 갖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