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오전 100여분간 비공개 대화 나눈 남북 수석대표

4차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가운데 가장 먼저 베이징에 도착한 남북 대표단이 사전 접촉을 가졌다. 남측 대표단의 단장 격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남북 접촉 이후 “양측(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고 연합통신을 통해 전했다.

지난 24일, 중국관영 신화통신, AP통신 등의 외신과 연합통신은 이 날 오전에 남측 단장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와 북측 단장인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이 베이징 모처에서 만나 약 100여분 간 대화를 나눴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오는 27일 재개될 6자회담을 앞두고 북측은 지난 22일 북경에 도착했고 한국 측 대표단은 토요일에 도착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6자 회담은 사실 실질적 성과를 내놓지 못했으나 남북한이 6자회담 진행 기간 동안 성과 도출을 위한 지속적 양자접촉을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출되고 있다.

‘중대제안’, 미국 측 제안, 북측 핵군축회담 주장등에 대한 의견 나눈 듯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를 비롯한 한국 관료들이 24일 대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언급 하기를 꺼렸다고 보도했지만 연합통신은 “양측은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과 작년 6월 3차 회담에서의 미국 제안에 대한 평가, 북한의 핵군축회담 주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남측이 ‘중대제안’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 입장설명을 요청하며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포괄적 핵군축회담 주장을 내놓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북측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연합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AP통신도 남북의 사전 회담을 비중있게 전했고 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주요 언론도 AP통신의 기사를 전했다. AP통신은 외교부 배영한 홍보관리관의 말과 연합통신의 뉴스를 인용하며 남북 사전 회담에 대해 보도했다.

핵 폐기가 먼저냐, 체제 보장이 먼저냐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이뤄질 듯

우여곡절 끝에 13개월 만에 6자회담이 재개되고 그 어느 때 보다 기대가 높지만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북측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항하는 ‘자위적 억제력’이기 때문에 북미 외교 정상화, 불가침 조약 체결,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경제 제재조치 해제 등이 선행되어야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다는 기존의 뜻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 측은 핵 프로그램 폐기의 확증이 있어야만 추후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지난한 논쟁이 이번 6자 회담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 정부의 경우 명확한 입장을 제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 이후 200만 KW의 전력 직접공급을 시작한다’는 제안으로 미루어 볼 때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CVID 원칙(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AP통신은 북측의 핵실험은 관측되지 않았지만 미국 쪽 전문가들은 북한이 6개의 핵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플로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X파일’직격탄 맞은 홍석현 주미대사 거취도 관심사로 떠올라

최근 북한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미국이 ‘체제 교체’의 야심을 버리고 북과 평화로운 공존에 초점을 맞춘다면, 회담에서 성공적 진전이 도출될 수 있고 한반도는 비핵화를 통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의 관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의 최종적 목적은 휴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평화롭고 완전한 공식적 전쟁 종결이라 논평했다.

한편 정부는 6자회담 대표단을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조태용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배영한 외교부 홍보관리관 박찬봉 통일부 통일정책심의관, 박선원 NSC 국장, 임성남 주미대사관 참사관등 15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X파일’의 직격탄을 맞은 홍석현 주미대사가 대사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여당 내에서 ‘6자 회담이 끝나고 사퇴해야 한다’ ‘주미대사와 6자회담은 실질적으로 별 관계가 없어 가급적 빨리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