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의 집단 정신질환에 대해 계속적으로 산재 승인을 거부하며 물의를 빚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사 차원에서 불승인 남발을 사과하고 재조사를 합의한 일에 대해 본부의 직권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지사장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산재노동자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의 사건을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통영지사와 서울 북부지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관련기사 참조) 민주노총과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27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진실규명과 서울 북부지사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건들을 폭로하고 △7월 1일 통영지사 합의번복 공식사과 및 고소고발 취하 △통영지사 합의사항 즉각 이행 △서울북부지사 보상차장 징계 △서울북부지사 합의사항 이행 △산재보험 각종 개악 지침 즉각 폐기 △산재보상보험 제도 개혁 △방용석 이사장 자진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고 아무개씨가 직접 나와 증언을 하기도 했다. 고씨는 "5년 동안 소위 데스크 작업, 즉 출판할 원고의 교정 교열을 보고 책 모양을 잡아주는 일을 했다"며 "작년부터 통증이 왔고 경추부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주위에서 산재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얻었다, 그런데 불승인 처리가 되어 너무 속상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공투위는 이날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어 △보상차장 징계 및 지사 차원의 사과문 발표 △피재자 조사와 관련한 합의사항 이행 △산재보험 제도개악 폐기 등의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하고 8월 5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통영지사가 공단 본부의 지시와 개입으로 당초 합의를 번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공단 본부 이사장의 지시에 의한 일이었다"는 통영지사 직원의 진술을 공투위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방용석 이사장은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통영지사와의 합의서 내용

1) 아래의 사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행정업무처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7일 이내에(7월 8일 금요일) 전면 재조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불승인처분을 받았던 10여 명의 산재노동자 명단과 각각의 처리방안이 서술되어 있음)
2) 심의 과정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통보하고 실질적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노조와 지역 단체 참가를 보장하겠습니다.
3) 재해 조사시 해당 산재노동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조사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4) 사업주의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5)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담당 책임자를 처벌토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 금속연맹 경남본부 산안부장, 대우조선노조 산안실장

서울북부지사장과 구두 합의했던 사항

1. 추가상병명에 대해서 최초요양 신청을 내는 것으로 합의
2. 현장평가 미실시에 대해서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평가시에 근로복지공단 지도위원인 김철홍 대표(건강한 노동세상)가 현장 평가 실시
3. 주치의와 자문의소견이 다를시에 대학병원급에 특진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