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5일부터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며 인천시 교육감실과 경상북도 도지사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 복지비 증액 요구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5일 경북도청에 △장애인 복지 예산을 경북도 전체 예산의 3%까지 증액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도입 △경북도 내 23개 시·군에 도 직영 발달지체장애인 사회통합지원센터(가칭) 설치 등 25개 사안에 대한 서면 약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북도청이 이를 거부하자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활동가 20여명은 경북도청 도지사 접견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경북도의 올해 장애인 복지비는 지난해 320억 원보다 90억 원 줄어든 230억 원이며 이는 경북도 전체 예산(3조2천561억원) 가운데 0.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 광역 지자체의 평균치(1.4%)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라고 주장하며 장애인 복지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지역에 이어 26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도 인천시 교육청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인천장애인교육연대는 인천시 교육청 로비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농성을 진행해온바 있다.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무상 교육까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14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예산과 구체적 계획이 수반된 성실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점거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체 교육예산의 2%에 안팎에 불과한 지금의 장애인 교육관련 예산을 6%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것이다. 장애인 교육 예산이 증액될 경우 전체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무상 교육도 가능해 진다는 것. 둘째, 지난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기본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에 대체 법안인 ‘장애인 교육지원법(가칭)’을 제정할 것 등이다.

한편 점거 3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도측과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해당도 관계자들이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는 등 복지예산에 대한 관심이 없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14가지 요구안

1. 특수교육예산 6%(교육예산 대비) 이상 확보하라.

2. 모든 공립 및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 및 신·증설하라.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에게 전담인력과 전담공간이 확보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전면 실시하라

4. 특수학급은 6학급당 1명, 특수학교는 3학급당 1명의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고, 순회학급의 경우 전문 치료사를 배치하라.

5.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설치하고, 전문 지원고용 인력을 배치하라.

6. 인천광역시 교육예산 지침에 특수학급 급당 운영비를 의무화하라.

7.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상시 운영하라.

8.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유치원 3명, 초등학교 5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로 감축하라.

9. 독립적인 공간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특수교육 지원센타를 운영하라.

10. 특수교육보조원 인력 풀 제를 실시하고, 특수교사의 교육적 계획 하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보조원이 필요한곳에 전수 배치하라.

11. 장애관련 유예자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12. 성인장애인 학력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13. 시 교육청에 특수교육과를 설치하고 지역교육청에는 특수교육 팀을 설치, 운영하라.

14. 모든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