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 이라크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2004년 8월 3일 3600여 명의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로 떠났다. 일 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파병연장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일,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은 안된다. 자이툰 부대는 즉각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과 임무변경의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계속적인 보도통제로 인해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를 통해 문화, 관습, 종교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친화를 달성하는 민사작전을 3단계(1단계:안정화, 2단계:정착, 3단계:발전)를 실시하였으며, 인도적 지원을 위해 장비 및 물자를 5만 5천 여점, 치안유지 활동지원을 위해 장비를 23종 17만 8천 여점을 지원하였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이것이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 임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잘못된 파병은 한번이면 된다"

한편 미국과 영국도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의 수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의 근거는 점점 상실되고 있다. 정대연 기획단장은 "파병한지 일 년이 지났으면 자이툰 부대가 과연 이라크에서 평화와 재건을 위해 일했는지 평가를 해야 할 것인데, 정부는 정확한 평가도 없이 또 다시 파병기간 연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잘못된 파병은 한번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은 "런던 테러 이후에 블레어와 노무현은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테러위협은 그들이 맺고 있는 전쟁동맹이다"며 "한국 정부는 현재 청주보호소에 갖혀 있는 안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을 테러리스트로 몰고, 방글라데시에 안와르가 한국에서 테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해 방글라데시 경찰이 안와르의 집을 수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테러리스트는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노무현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파병한지 1년이 됐으면 평가하자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자이툰 부대에 대한 소식은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정부와 군당국에 의한 일방적인 보도만이 있었을 뿐이다"며 공개 질의서를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게 보냈다.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자이툰 부대의 주요 임무인 평화재건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노무현 정부가 파병의 근거로 제시했던 파병으로 인한 국익증대에 대한 평가 △미국의 유엔청사 경비 임무 지원을 하겠다며 애초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변경하려 하는 것에 대한 평가 △자이툰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한 투명한 공개 △자이툰 부대에 대한 공격위협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 △보도 통제의 이유 △정부가 이라크의 향후 정세를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를 통해 "치안 안정이 장기화 될 전망, 그러나 제반 여건 고려시 정세 호전 정망"으로 표현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미국과 영국에서도 철군과 감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이툰 부대 철군 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돕는 노무현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여정부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노무현 정부의 파병 1년을 비판하고, "이라크 점령으로 이라크에는 더욱 심각한 피의 악순환이 자리 잡았고, 경제봉쇄 하의 후세인 통치보다 더욱 심각한 기근과 질병, 치안불안이 만성되었다. 나아가 이라크 점령은 이라크 물론 전 세계를 폭력의 악순환 속에 빠트리고 있다"며 미국의 이라크 점령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어 "자이툰 부대의 활동이 적극적 평화재건이라기 보다 몇몇 이벤트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국방부 스스로 밝힌 부실하고 빈약한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를 살펴보면, 군사작전은 '호송경계'에, 민사작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Green Angel 작전'과 내역을 알 수 없는 '물자공여'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자이툰 부대의 활동의 근거없음을 설명하고,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평화의 교량자', '동북아 균형자'로 나서고자 한다면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돕는 이율배반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