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 감군 릴레이 속에 윤광웅 장관 “파병연장동의안 제출할 생각”


3일로 자이툰 부대 파병이 1년을 맞았다. 지난 2004년 8월 3일, 한국은 특전사가 주축을 이룬 3,600명 규모의 부대를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했다. 2004년 8월 3일부터 2005년 8월 3일까지 일년 동안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연인원은 6,300명에 달하고 이는 미, 영에 이어 세계 3번째 규모다.

한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올해 연말로 파병시한이 종료될 예정인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혀 내년에도 계속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주둔 시킬 뜻을 분명히 했고 한국 정부는 감군 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몇몇 언론에서 ‘자이툰 부대’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즉각 "전혀 협의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한 바도 있다.

그러나 한 때 37개국에 달하던 이라크 파병국 가운데 스페인, 헝가리, 도미니카 등 9개국은 이미 지난 해 철군을 완료했고 올해 들어서는 몰도바와 포르투갈이 철군했다. 또한 네덜란드와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은 현재 철군을 진행 중이고 이 밖에 이탈리아가 9월부터 단계적 감군에 돌입한다. 또한 미국의 최고 동맹국인 영국 조차 이미 5,000여 명을 감군시켰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감군을 계획 중이다. 지난 달 공개된 영국 국방부 문건은 좀 더 구체적이다. 이 문건은 ”미국은 이라크의 18개 주 가운데 14개 주의 통제권을 2006년 초까지 이라크 정부에 넘기고 연합군 병력을 17만6000명에서 6만6000명 선으로 감축한다는 새 계획을 세웠다"고 적시했다.

이는 지난 달 31일을 기준으로 이라크의 미군 사망자는 1794명에 달하고 미국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이라크의 베트남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 위협 속에 극히 제한된 영외활동 벌이는 자이툰 부대

한편 ‘평화와 재건’을 내세우며 파병된 자이툰 부대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외활동을 할 뿐 주로 영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6월까지 자이툰 부대 부대장을 지내다 귀국한 황의돈 합참 작전기획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평균 100여명 가까운 병력이 부대 밖에서 매일 민사 작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합참과 정부당국의 극심한 보도통제로 홍보가 아닌 취재를 위한 언론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어 그 실상을 알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공식적 브리핑으로 엿보이는 자이툰 부대의 현실은 상당히 심각하다.

지난 5월4일 아르빌 시내에서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저항 세력의 폭탄 공격 이후 자이툰 부대는 테러징후 평가 단계를 레드(위협)로 격상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테러징후 평가단계는 그린(보통)-긴장(앰버)-위협(레드)-위급(블랙)으로 구분되고 레드 단계는 다발성 테러나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을 경우 발령된다.

또한 이미 레드가 발령된 이후인 지난 5월 29일에는 자이툰 부대 외곽 남쪽 지점에 포탄 4발이 떨어져 한국군 주둔지가 최초로 직접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현재 자이툰 부대 외곽은 자이툰 부대원이 아닌 제르바니(쿠르드 민병대원)들이 경비하고 있다. 주한 미군 부대 외곽을 한국 전경들이 경비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전격 방문하기 하루 전인 지난 해 12월 7일, 한국군의 총에 쿠르드 민병대원이 사망(합참은 오발이라 공식 발표)하고 합참이 이를 5개월여 동안 은폐하다가 공개하며 “공개하는 것을 깜빡했다”, “유족에게 보상한 1만달러는 현지 수준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등의 변명을 늘어놓은 것 역시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장면이다.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지역에 대한 ‘민사작전’에 이어 유엔 이라크 원조기구(UNAMI) 의 아르빌지역 사무소 경계도 지원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경계에 나서게 될지는 미지수다.

'나 홀로 파병 유지' 호언 속에 점증하는 테러 위협

한편 철군, 감군 릴레이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한국만이 감군조차 고려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은 한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한 층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스페인의 마드리드 열차폭탄 테러, 지난달 7일 영국 런던의 연쇄폭탄 테러 등은 모두 대규모 파병국을 겨냥한 것이었고 스페인과 영국은 테러 이후 각각 철군과 감군을 더욱 구체화 했다.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회의를 앞둔 한국에서도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철군이나 감군은 커녕 어이없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