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 점거 농성 중이던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회원 4명을 4일 새벽 6시경 남동경찰서로 강제연행한 데 이어, 새벽 7시 시교육청 1층에서 집회중이던 집회참가자 10여명을 추가로 연행했다. 확인된 바로는 김태완 통합교육학부모회 회장과 김병기 전교조 인천지부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과 집회참가했던 학생 15명이 남동경찰서로 강제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교육청 정문에서 연좌집회를 진행 중이다.

최낙삼 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수석부본부장은 참세상과의 인터뷰를 통해 “11시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지난번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4시 전체대표자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번 대표자회의에서는 강제연행되는 사태가 오면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최낙삼 부본부장은 “인천시교육청이 개인과 이면합의하여 내놓은 16개 합의안은 말만 늘어놓았을 뿐 실질적 내용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합의가 끝났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등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2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16개합의안은 ‘이면합의’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이상기류현상의 조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점거농성 8일째 되던 2일부터였다.

2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합의했다며 16개 요구안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이 내놓은 16개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2008년까지 특수교육 예산 비율 6% △신설 학교의 특수학급 교실확보의무화 △2006년부터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실무교섭을 추진하여 인천시 장애인 교육문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기로 약속했음에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단체인 한국뇌성마비연합의 이제유 인천지부 지부장과 비공식적으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유 한국뇌성마비연합 인천지부 지부장을 인천시교육청과의 협상 테이블에 공식 대표로 자격을 부여한 적이 없고 이제유 지부장이 협의한 내용은 인천교육권연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다음날인 3일 오전 이제유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탈퇴를 선언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농성기간 동안 교육청 건물에 대규모의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농성을 해체하려는 등 폭력 진압에 대해 지적하며 “요구하고 있는 14개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인천시교육감실을 사수하고, 장애인 교육주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히고 3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

시교육청 곳곳에서 몸싸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 26일부터 인천시교육감실을 점거한지 9일째 되던 3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교육청 광장에서 결의대회와 ‘인천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교육청이 비상식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평화적 협의 방식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를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 △교육청건물에서 경찰을 즉각 철수시키고, 평화적인 농성 보장할 것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14개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농성 중인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회원 10여명이 교육감실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병력을 동원해서 강제 철수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었다.



이날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는 시교육청이 정문과 현관을 봉쇄하면서 진입하려는 학부모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간에 몸싸움이 곳곳에서 벌여져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가량 늦은 3시경 시작되었다.

정문에서부터 경찰의 저지로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조차 하지 못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시교육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시교육청 내부로 진입하려는 집회 참가자들은 시교육청 현관에서 강하게 항의하며 진입을 시도했다.

심지어 도서관 이용 학생들까지 막아

3일 집회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2시간동안 인천시교육청은 완전 고립 상태였다. 시교육청 내부로 연결된 모든 통로에 병력을 배치하고 심지어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중고등학생을 비롯하여 민원실을 찾은 시민까지 시교육청 내부로 진입을 막아 시교육청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지난 30일 저녁 7시경 경찰을 인천시교육청은 방패와 진압복을 입은 전투경찰 수십명을 동원하여 교육청 2층 계단을 막았으며 점거 농성 중 내내 전투경찰이 농성장 주변을 상주하는 등 원천 봉쇄나 다름이 없는 이날의 농성장 분위기는 오히려 ‘예상된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한편 3일 기자회견에는 장애학생 학부모 2인 및 특수교사, 장애인 당사자, 학생 등 교육주체들은 협상에 임하지 않고, 폭력성과 기만성으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하기 위한 삭발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삭발식에는 김경현 부평구사립생활센터 대표, 김병기 전교조인천지부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태완 통합교육학부모회 회장, 양은모, 송은미 등 통합교육학부모회 학부모 2인이 참여했다.

<성명서>인천시교육청의 폭력 진압을 규탄한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도 국민이기에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으로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요구하고 있다. 소박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장애아동들, 교육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회단체와 정당들이 8월 이 무더위에 교육청에서 8일째 평화적으로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7월 30일 저녁 7시경 경찰을 교육청 건물로 불러들이고, 방패와 진압복을 입은 전투경찰 수십명을 동원해 교육청 2층 계단을 막고 진압하려는 위협적인 사건을 일으켰다. 뿐만아니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비공식적 협상 테이블을 구성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한국뇌성마비 인천지부 이제유 지부장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공동의 합의문을 작성하는 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내부 조직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 그리고, 협의에 참가한 이제유 지부장은 인천시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을 8월 2일 오전 9시 30분 ‘인천시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성명서’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역시, 이러한 기자회견을 데핸 입장을 8우러 2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한뇌연 인천지부의 이제유 지부장이 인천시교육감과 협의한 내용은 공식적인 협의가 아니며,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일 뿐이라 규정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제유 지부장과 이미 협의했으므로, 더 이상 협의에 임하지 않고, 인천시교육감실을 즉각 철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규모 병력과 교육청 직원을 동원해, 출입문과 정문 등을 완전히 봉쇄해 버리고, 농성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가로막았으며, 강제 진압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을 짓밟으려 했다.

지난 9일 동안 진행해 온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피와 땀이 섞인 정당하고 순수한 투쟁이었다. 그럼에도 인천시교육청은 특정 장애인 단체 대표를 이용하여, 별도의 협의 테이블을 구서앟고 이면 합의를 하고, 이를 마치 공식적인 협의 내용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권력을 앞세워,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투쟁을 오로지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려고만 할 뿐이었다. 또한 한국뇌성마비연합은 이제유 지부장의 행동을 한국뇌성마비연합의 입장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의사임을 밝힌다. 한국뇌성마비연합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입장을 지지하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9일 동안 보여 주었던, 폭력성, 기만성에 굴하지 않고,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14개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인천시교육감실을 사수하고,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이번 인천시교육청의 술책을 많은 언론사와 교육 관련 단체에 고발하여, 인천시 교육청의 부도덕함을 알려낼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교육권 요구 내용을 평화적인 협의의 방식으로 풀지 않고, 비상식적인 방식을 동원해 협의 자체를 진행시키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강고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를 협상으리 대상으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입장>
1. 인천시교육청은 이제유 지부장의 개인적인 협의 내용이 아닌,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공식적인 요구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의에 임하라!
2.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청 건물에서 경찰을 즉각 철수시키고, 평화적인 농성을 보장하라!
3.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14개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

2005년 8월 3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덧붙이는 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계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민생인권위원회, 부평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사회당인천시당, 인천통합교육부모회, 인천교육문화센터희망터, 인천정신지체애호인협회, 이웃사랑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 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학생연대, 전교조인천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한국뇌성마비연합인천지부 등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