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가 9월 중으로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부적격교원의 대상에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사'도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합의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일 조남현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사무처장,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정병오 좋은교사운동본부 상임총무, 이종용 지역사랑바른교육협의회 수석대표, 이병도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교원평가촉구 대책위원장,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등 7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7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교육부총리에 교원평가 부적격교원대책 강행 촉구

이날 면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적격교원 대책과 교원평가 시범실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여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협의회 구성이 교육운동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현재 협의체가 교원평가나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식△교원평가제도 시범운영 시기와 학생 학부모의 평가참여 △부적격교원 대책의 정당성과 시행시기 △단체간 미합의시 대책 등의 안건을 마련,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했다.

김진표, "교원평가 9월중 실시, 향후 자질부족 교사도 부적격교원 대상으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사의 80%가 반대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교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9월 중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범학교의 수에 관해서는 시·도당 초·중·고 각 3개교가 기본이고, 학교의 설립별, 규모별을 고려하여 추가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부적격 교원대책에 관해서는 9월 1일부터 실시할 것이며 그 대상 범위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무능력·자질부족 교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 등을 통해 충분한 능력향상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래도 능력 향상이 안 될 경우에는 부적격 교사로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여 향후 부적격 교원의 대상으로 자질부족 교사도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비췄다.

김정명신, "자칫 교육파행, 교원 통제 강화 가져올 수도" 우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는 부적격교원 문제에 대해 "비리, 성적조작, 성추행, 폭력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무능 교사, 불성실 교사 등도 부적격 교원으로 볼 수 있는가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무능력 교사로 확대할 경우 입시학원화 등 교육 파행, 교원에 대한 통제 강화, 부정 비리가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명신 대표는 "지금도 많은 사립학교에서 학교 민주화를 요구한 교사들이 불성실, 무능, 준법 정신 등의 명목으로 재단에 의해 쫓겨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3일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합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파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교육부가 6.20 합의정신 파기한 것"

전교조는 "6월 20일 합의에서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제출된 어떠한 의제도 그 내용과 실시 시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부적격교원 대책 및 교원평가 실시 시기, 방안 등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는 무효이며,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할 시 이후 벌어질 모든 책임이 교육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어 부총리는 부적격교원 및 교원평가 시행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 공식 사과할 것 △교육부는 향후 이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8월 3일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 보도문을 배포할 것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합의 사항을 준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