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를 짓는 것은 일반적 권리다“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북미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6자회담이 난항을 겪고 휴회에 이른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입장에서는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권리는 북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동영 장관은 미디어 다음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 권리로서의 핵 이용 즉 농업용, 의료용, 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권리는 북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며 “경수로를 짓는 것은 일반적 권리로서 북한의 권리”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북이 제네바 합의를 깨뜨렸고, 핵무기도 만들었다고 하고, 동결을 깨뜨렸다고 하니 평화적 이용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미국의 입장을 풀이한 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의 생각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리는 6자회담에 임하기 전에도 북이 NPT에 복귀하고 IAEA에 서명하고 사찰을 받으면 당연한 NPT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고 덧붙였다.

13개월 만에 재개된 6자회담에서 핵무기에 관련된 사안은 무리 없이 합의됐지만 미국은 ‘평화적 핵이용’은 아예 주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북한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NSC 상임의장을 겸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미국의 입장과 정반대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북한만 왕따가 아니라 미국만 왕따 아닌가

당초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다 의견 합의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6자회담 직후 러시아나 중국의 반응, 이번 정동영 장관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때 미국 혹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의견의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사유지인 크로포드 목장에서 “북한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평화적 목적의 북한 핵 프로그램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힐 차관보 역시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정동영 장관이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의견 차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이달 말 재개될 6자회담에도 한국정부가 이러한 전향적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