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미디어 공공성 정책대안이다

11일 (재)시민방송RTV 8층 세미나실에서 민중언론참세상, 미디어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이다’가 열렸다.



△뉴미디어환경과 미디어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 △뉴미디어에서 나타나는 공공성 제약과 자본, 상업 논리의 유해성 폭로 △미디어 관련 법제도와 시행상의 문제점 지적 △미디어 공공성 강화의 논리와 정책 프레임 설정 △국가와 시민사회의 미디어 관련 정책 재구성의 필요성 제기 등을 목표로 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11일, 1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이날의 토론회는 그 첫 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화요공개세미나 ‘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을 집약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의 제1회인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 정책대안’은 김명준 영상미디어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이상훈 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공공성 현실과 위기, 공공성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언론개혁 및 미디어운동의 성과와 한계 △새로운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개념 설정 및 정책 실현 프레임워크 등 크게 세 주제로 논의되었다.

공공성이란, 공적영역이란 무엇인가
“어찌보면 민영방송도 말, 소리, 색깔 등 공동의 자산을 이용한 공공성 개념 포함해”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공공성 현실과 위기, 공공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서는 ‘현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공공성은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지’와 ‘이러한 위기가 닥치게 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공공성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최영묵 교수는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전제되는데 아직 한국은 미흡하다”고 한국사회의 미디어환경에서 공적영역이 존재하기 어려웠던 원인을 설명하며 “방송시스템은 국가형태의 약화된 모습이며 방송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공적영역인가에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스포츠마케팅회사라는 거대자본이 채널을 구입해 스포츠채널을 독점, 유료화하는 상황 속에서 매체의 공적영역이 축소되고 있고, 공적영역이라는 채널도 사실상 국가기관에 통제되면서 그 실제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용진 교수는 “공공영역이 뭔지 규정에 대한 논의가 없이 뉴미디어가 난립하는 상황”이라며 “우선 공공성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용진 교수는 “공공성의 개념은 시장의 반대이자 보완일 수 있다”며 “비영리적 방송은 시장에 들어갈 수 없고 시장에 들어가면 실패한다는 사고로 인해 과거에는 공영방송을 주로 공공매체라 불리웠으나 현재의 공공매체란 시장 안의 KBS와 같은 공영방송과 시장 바깥에 존재하는 영역 즉, 커뮤니티라디오, 영상미디어센터 등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용진 교수는 또 “시장 안에서의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말, 소리 ,색깔 공동의 자산을 이용한다고 해서 공공성에서 배제될 수 없다”며 “공공성 논의는 시급한 사회적 의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성의 위기, 도대체 무엇이 위기인가!
“공적영역은 애초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 자체가 위기”

현재의 미디어 공공성이 위기 국면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공공성의 위기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먼저 최영묵 교수는 “최근 산업적 확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적영역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여 효율성, 경쟁력 중심으로 미디어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영역의 위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진단했다. 뉴미디어가 확대되고 있고 시장논리에 의해 미디어영역이 구성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적영역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 위기라는 설명이다. 이어 최영묵 교수는 “거대자본 속에서 공공적 영역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도 우리의 대책도 없는 것 또한 위기”라고 덧붙였다.

원용진 교수는 “나누어보면 기존의 방송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가까웠다면 뉴미디어 시대의 현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에 가깝다”며 “직접 민주주의 즉,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권, 퍼블릭엑세스권, 보편적서비스권 등 세가지권리가 충족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용진 교수는 “뉴미디어의 난개발로 몇몇 자본에 의한 소통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편적서비스는 보장되지 못하는 등 지금의 위기는 사회적 소통에 대한 공공성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는 거대자본에 의해 미디어가 재편되면서 수용자들이 더 좋은 기기를 구입하여 그에 걸맞는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는 욕망으로 인해 보편적서비스권 즉 미디어와 정보통신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위협당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적 소통의 분절성이 바로 공공성의 위기라는 해석이다.

이상훈 교수는 “한국이 경제성장률로는 11위이지만 공적영역의 규모와 정책에서는 꼴찌에 가깝다는 보도에서처럼 사실상 한국에는 공적영역이라는 것이 거의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공성의 위기라면 이러한 현실 자체가 위기이므로 뉴미디어가 난립하는 가운데 공익성이란 범위를 확장시키기 보다는 공공성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적영역으로서 미디어, 왜 중요한가
“X파일 사건과 같이 미디어는 여론의 판단을 좌지우지 하는 속성”

최영묵 교수는 앞선 원용진 교수의 ‘미디어라는 공적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미디어는 여론의 의식 즉, 현실을 매개하는 수단”이라며 “최근 불거진 X파일을 보면 우리 사회 전반적 의식을 몰고 가는 미디어의 힘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디어의 공적영역이 중요한 이유는 미디어가 여론의 판단을 좌지우지 하는 속성, 이러한 미디어가 사적으로 이용될 때 사회 전체가 매도당할 위험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적영역으로서의 미디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영묵 교수는 또 “시민사회가 존속하기 위한 물적기반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구조에서 국가와 기업 속에서 독립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회의적”이라며 “통신영역의 거대자본이 상대적으로 작은 방송영역에 개입되면서 공적영역에 취약한 방송에서 그나마 존재하던 공적영역마저 거대자본에 의해 잠식당하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