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이례적으로 ‘노동조합 때리기’ 나선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다시 ‘노동조합 때리기’에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벌어진 6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은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노동조합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정리해고가 어려운 제도 아래서, 비정규직과 대다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라고 자신의 현실 인식을 드러낸 이후 “막강한 조직력으로 강력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라며 ‘막강’ ‘강력’등의 단어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공격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는 한편,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다양한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에서 ‘고용 경직성이 주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역사, 정치, 경제·사회적 분열 요인 있어”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내의 분열 요인을 세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부터 생길지도 모르는 분열의 우려로 정리한 이후 “나라를 지속적 발전의 토대위에 단단히 올려놓기 위해서, 또 다시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에서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는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그리고 독재시대의 억압과 저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밝힌 노무현 대통령은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등을 통해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재시대와 관련해서는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합니다”라며 특별법 제정을 시사했다.

대연정론 군불 때기는 잊지 않아

정치 과정에서 생긴 분열구조는 “지역구도와 대결적 정치문화”라 밝힌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갈등과 분열의 구도를 가지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라며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권을 잡겠다고 하기 전에 나라의 큰 병부터 먼저 고치는 것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도리일 것입니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대통령은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으로 나라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자신이 내놓은 대연정론의 반복이라는 지적이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최소한 올해 연말 까지 대연정론을 끌고 갈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현 정부가 사회안전망확충, 긴급지원확대, 좋은일자리 제공하고 있다 주장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 정치에 이어 경제·사회적 문제를 분열의 원인으로 꼽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은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며 “양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마저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경제를 활력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급격한 경기변동은 격차를 더 벌릴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고 말했다. 이는 성장위주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공언으로 평가된다.

사회안전망 확충, 긴급지원 확대, 직업능력 향상, 좋은 일자리 제공등을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에게는 연구 개발 투자, 국내 투자 확대와 인재 육성등 원론적 주문을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향해서는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정리해고가 어려워 대다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보였다.

이어 해고 유연성, 정리해고 확대가 노동자를 위한 일이라 강조한 대통령

이어 노동조합은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는 한편,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다양한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은 밝혔지만 경찰청고용직노조나 경마진흥노조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노조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처나 투자기관에서 정부는 하위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해직자를 양산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모두가 당장의 이익에는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며 “그러나 멀리 보면 스스로를 위한 일입니다”며 해고 유연성, 정리 해고 확대등이 ‘노동자 스스로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관심을 모았던 60주년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은 실상 과거의 일”이고 현 정부의 문제는 없다며 특유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가 사회안전망, 긴급 지원 확대등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일반의 인식과 동떨어진 인식을 내놓은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양극화의 주요 요인으로 노조와 부족한 정리해고를 꼽았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배후는 바로...

이는 현 정권의 현실인식을 극명히 드러내는 것과 함께 향후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방향을 점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을 자극하고 대기업 노조를 비난해 노노갈등을 조장, 분할 지배 효과를 노린다는 분석이다.

역사상 세 번째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노무현 대통령은 “해고가 힘들고 정리해고가 부족해 전체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조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자신감이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지 쉽게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