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형사상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 만들어야”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한바탕 후폭풍을 몰아오고 있다. 16일 오전 각 정당과 신문들은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나타난 ‘과거사 부분’을 주요하게 다뤘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에 시효를 배제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선 명확히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역사적인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잘된 일이라 하겠습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이 청산의 과정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라며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라며 “이에 더해서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쌍심지,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에 힘 실어

경축사에 드러난 대통령의 경제, 사회적 인식은 차치하고 과거사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는 전향적이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민·형사 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입법’부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당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축사에 ‘가해자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정도의 바판을 가했으나 16일 오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해자다’라는 논평을 내놓으며 맹공을 가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관련 시효배제법 제정을 주장한 것은 내용면에서는 헌법 파괴이고 형식면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의 파괴다”며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곧 헌법이고 자신이 곧 국가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공세를 펼쳤지만 과거사 부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성명에서 “공권력의 잘못으로 피해받고 상처받은 일들에 대해 배상과 보상에 대한 민형사 시효와 재심의 조정여부를 검토해 보자는 대통령의 제안은 진상 규명과 용서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힘을 싣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역시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희 부대변인 명의로 ‘숨바꼭질을 끝내자’라는 성명을 발표한 민주노동당은 “민족을 유린한 자들이 해방이후 민족의 이름 뒤에 숨고, 헌법을 유린한 자들이 헌법 뒤에 뒤틀린 몸둥이를 숨기는 역사의 숨바꼭질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과거사 청산과 함께 X파일 특검과 공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X파일 특검도 위헌, 과거사 청산도 위헌,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행위 처벌도 위헌이라며 위헌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는 한나라당이야말로, 집권시절 정경언 유착, 도청 등 국가의 이름으로 헌법과 국가질서를 유린해 온 세력”이라며 “과거를 청산하고 책임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 헌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 위헌론은 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조·중·동 파상공세, 경향·한겨레는 한발 물러선 모습


15일자 인터넷 판에서는 주로 대통령의 경축사를 중계하는데 그쳤던 각 신문들은 16일자 종이신문에서는 상이한 해석을 내놓았다. 중앙일보는 [노 대통령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별법' 발언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정치권도 논란’ ‘’어떻게 나왔나‘ ’법조계 위헌논란‘ ’과거 흔들기 까지‘등 무더기로 기사를 배치하며 주로 한나라당, 보수적 법조인들의 입을 빌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조선일보 역시 ’미래도 비전도 없이 또 과거사만…‘ ’청와대도 헷갈린 노대통령 연설‘등의 기사를 배치하며 사설을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의 재심을 쉽게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제안 역시 법의 안정성을 뒤흔들어 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이긴 마찬가지”라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겨레와 경향신문등은 쌍심지를 짚고 나선 언론과는 달리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중계하며 ‘객관적’인 해설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싣기 보다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한겨레 신문은 ‘노대통령 경축사 의미… 위헌논란등 진통예상’이라는 기사를 경향신문은 ‘과거사 청산 2차 드라이브’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두 신문은 대통령의 발언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듯 했으나 향후 입법 행보등 실질적 법적용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을 함께 소개했다.

해석 엇갈리며 말 바꾼 청와대가 보수 세력 공세 자초했다는 지적도

한편 대통령의 발언의 진의나 긍정적 의미와 별개로 ‘보수우익’의 공세와 ‘개혁진영’의 ‘냉정한 태도’는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민·형사상의 시효를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이라고 경축사에서 적시했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 관계자들은 ‘민형사상 공소시효 배제는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이라며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거나 ‘형사 부분의 시효 배제 문제는 논의해 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장래에 관한 것’ 이라며 스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대통령의 전향적 발언이 한나절 만에 용두사미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노무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개혁 의제’에 대해 보여 온 ‘발언은 과격하게 행동은 지지부진하게’라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노동자 때리기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

한편 ‘과거사’를 둘러싸고 떠들썩한 언론과 각 정당들은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나온 ‘노동자 때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단순 중계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 만이 ‘광복절 경축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사설에서 “말이 좋아 불균형이지 이 나라는 사상 최악의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며 “수백만명의 비정규직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라고 지적한 뒤 “노대통령이 경제적 수사를 열거하면서 노동조합에 책임의 일단을 떠넘기려 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