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트럭에 깔려 숨진 故 김명자 씨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한 상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군측의 재판권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오전 11시 용산 미군기지 1번 게이트 앞에서는 '미군트럭 故 김명자 씨 압사사건 재판권 포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한미군대형트럭에의한압사사건진상규명투쟁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613자주평화촛불기념사업회(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자씨 압사사건과 관련하여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를 촉구하는 한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권 미군에게 주어져 있는 한 재판은 물론 수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들은 SOFA상 미군당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보니, 자칫 지난 여중생 사건과 같이 가해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권이 미군당국에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재판은 물론, 수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관복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고문은 "이번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며 "또 다시 제2여중생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전자 "피해자 보지 못했다" 진술, 경찰 "피해자 무단횡단 과실이 주원인"
- 시민사회단체들 "운전자 진술 신빙성 없다" 의혹 제기

故 김명자 씨는 지난 6월 10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가 바뀌어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상태에서 미2사단 55헌병중대 소속 브라이언트 일병이 운전하던 2.5t 화물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소환조사 후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미군 운전자는 신호대기 중 앞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바로 출발했고 차체가 높다보니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으며, 옆자리에 있던 선탑자(차량과 같이 사람이 탑승하게 되어 있는 장비를 공무 목적으로 이용할 때 책임자 자격으로 탑승하는 간부를 가리키는 군대용어)가 피해자를 보고 소리쳤지만 소음으로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또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두 번 밟고 지나갈 때가지 사고가 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무단횡단을 한 김씨의 과실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운전자의 이러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사고차량은 사각지대가 없으며 선탑자가 피해자를 봤다면 운전자 역시 피해자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음으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 선탑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도 여름이라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트럭은 피해자의 우유배달 수레에 먼저 부딪히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를 치었는데, 수레와 충돌 시 차체가 충격으로 흔들렸을 것이고, 피해자를 두 번이나 밟고 지나가면서 아무 느낌도 받지 못했다는 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동수사, 1차 재판권 미군 측에 … 또 다시 드러난 SOFA 문제점


사건에 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고 직후 초동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현장조사가 미측 통제 하에 진행됐으며 한국 경찰은 주변 교통정리 정도 외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지난 여중생사건 이후 한미당국은 초동수사 강화방안을 만들어 현장 공동조사 및 신병인도 전에라도 예비수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미 정부대표의 출석시간을 한시간 내로 강제하였음에도, 이번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현장조사 활동은 모두 미군 헌병대가 담당하였고 신병은 곧바로 미측에 인계되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여중생 사건 이후 대대적인 개정 요구에도 불구, 지속되어 온 SOFA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SOFA로 인해 내국인과 달리 사망사고임에도 운전자를 구속수사하지 못하며, 앞서 지적한 초동수사의 문제와 함께 '공무 중 사건'이라는 이유로 1차적 재판권이 미군측에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은,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한 지난 여중생 사건에서 보듯이 미측이 편파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SOFA 상 미군당국이 재판권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재판권 포기 요청 후 28일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한국이 자동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법무부가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것은 지난 7월 26로 오는 23일이 그 기한이 된다.

비대위 등은 △미군당국은 재판권을 포기할 것 △사건의 진상규명과 미군 책임자를 한국 법정에서 처벌할 것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하고 근본 대책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는 한편, 17일부터 기한일인 23일까지 용산 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주한미군 공식홈페이지에 사이버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