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시민방송RTV 8층 세미나실에서 민중언론참세상, 미디어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이다’가 열렸다. 지난 11일 ‘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정책토론회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이다.


지난 제1차 정책토론회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은 뉴미디어환경 속에서 미디어 공공성 관련 대안 정책을 집약하는 방식으로 학계의 교수들이 토론자로 나선 반면 제2차 토론회는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 실천해법’이라는 주제로 미디어 관련 일선에서 공공성에 기반한 실천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공동체라디오, 인터넷언론, 독립영화, 미디어교육, 개인정보보호 등 각 미디어 분야의 현장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여서인지 현장에서의 생동감 있는 경험담을 비롯하여 어려운 현실까지 토론회 분위기는 그야말로 ‘화기애애’, ‘유쾌’, ‘발랄’했다.

김이찬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장은 결혼식 비디오를 찍어주며 활동하는 독립영화 활동가들의 어려운 현실에서부터 모 방송사에서 주최한 시청자영상대전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던 경험담까지 현장에서 겪은 문제의식, 에피소드들을 쏟아냈다. 특히 김이찬 중앙운영위원장은 “늘어나는 영상제작자들이 공공적 콘텐츠 생산의 고민도 없고 문제의식도 불분명하다”며 “영상제작자, 활동가들을 위한 공공성에 기반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하주영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씨알 활동가는 “공동체라디오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시민미디어”라며 “그러나 작년부터 실시된 공동체라디오가 대부분 허가도 받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불과 얼마 겨우 네군데가 허가를 받았다”며 허가받기 전까지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4~5개월 동안의 기간은 “한마디로 고통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실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이찬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장을 비롯 김정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김지성 민주노동장 정책위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유영주 민중언론참세상 편집국장, 이진행 미디액트 정책연구원, 하주영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 씨알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뉴미디어 난개발! 난개발 현장을 찾아라
“2010년까지 디지털TV수상기 없이 TV 못 봐!”

지난 2일 마무리된 화요공개세미나 '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에 발제자 및 토론자로 나선 정부부처 관료들이 ‘난개발’이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유로 대부분 ‘난개발’이라는 표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바 있다. 또한 대다수 민중들에게 ‘난개발’이란 토지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뉴미디어에서의 난개발’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실제 미디어 관련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느끼는 난개발은 어떤 것이 있을까?

김지성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은 “뉴미디어 난개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TV 전환이 바로 난개발”이라며 “정부는 2010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세터박스로는 방송을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면 지금의 TV 수상기로는 시청이 불가하므로 고가의 비용을 부담하여 디지털TV 수상기를 사야한다는 것. 정부가 초강수를 둔 셈이다.

이에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실장은 “과거 시청료거부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현 시점에 디지털방송전환거부운동도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하며 강력 처방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김정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은 “2주 동안 지상파DMB폰을 가지고 다녔는데 심지어 수신이 잘 된다는 여의도에서조차 방송을 볼 수 없었다”며 “정부가 학계와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기업과 손잡고 기기만 유통시키고 제대로 된 서비스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 학계, 언론, 기업 구조의 이른바 사자동맹은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고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일반 민중을 소외시키고 주변화시키고 있다고 지난 제1차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인터넷매체에서의 난개발에 대해서 유영주 민중언론참세상 편집국장은 “역설적으로 인터넷언론은 더 난개발되어야 한다”면서 “인터넷미디어 중 공공성 개념이 살아 있는 즉,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이 실현되고 매체에 자본이 개입되지 않는 인터넷매체의 경우는 더 난개발 되어야 한다”고 밝혀 비상업적인 인터넷언론 더 많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언론의 대부분이 상업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유영주 편집국장은 “한국언론재단의 언론 지원이 어느만큼 공공성 내용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언론재단의 공적 지원금이 인터넷언론의 공공적 인프라를 확대하는데는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의 공공성 위기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아닌 위로부터의 운동”

지난 1차 토론회에서는 “공공 영역이 없는 것 자체가 공공성의 위기”라는 등의 논의가 오고 갔다.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성의 위기는 무엇인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결국 자본의 논리가 전반적으로 압도하는 것”이 공공성의 위기라고 설명하며 “과도하게 대안 공동체 운동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닌가 고민인데 이것은 대안교육이 활성화 된다고 우리의 교육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것과 흡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주류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유영주 편집국장은 “한국사회가 빠르게 민주주의 절차를 밟으면서 시민사회영역이 만들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의 자율적 기능과 다양성을 아래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편입해왔다”며 "시민사회의 자율과 자치, 참여와 다양성을 왜곡하지 않는 가운데 독립영역에서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주 편집국장이 언급한 독립영역이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한 영역을 의미한다.

이진행 정책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결집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자본의 공세에 정책들이 짜 맞춰지다보니 공적영역에 대한 고민만 있을뿐 구체적 정책들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진단했다.

하주영 활동가도 이진행 정책연구원의 발언에 덧붙여 “소유-구조-제도를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주체를 조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천해법, 과연 있을까?
“컨텐츠 생산, 그리고 유통시스템”

방송 통신 융합 그리고 공공성의 위기, 그러나 결국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 그것은 언제나 화두다.

김지성 정책위원은 “현재 유통채널만 있고 공공적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기적 독립군 역할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진행 정책연구원은 “미디어교육이 대안적이고 기존의 구조와 다른 콘텐츠 생산에 대한 교육정책 수준이 고민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새로운 모델이 제시해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의 문제와 더불어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유영주 편집국장은 “진보적 인터넷언론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며 “지역, 부문 등에서 참여와 다양성을 표방하며 인터넷언론을 만들려는 사회구성원이 있다면 장애 요인을 모두 없애고 지역, 부문, 특성언론, 소수자 언론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영역의 매체라면 공적으로 유통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며 인터넷언론 콘텐츠의 유통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법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공공성에 기반한 미디어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행 정책연구원은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조건의 역관계속에서 개념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미 확보된 공공영역의 확장에 대해 지금 시기 필요한 것은 공공성 개념을 보다 면밀히 다듬을 것이냐가 초점”이라고 밝혔다.

김이찬 중앙운영위원장은 “우리의 언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적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 그러한 영역들을 더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RTV에 특별편성되어 방영될 예정이며, 지난 11일에 진행된 바 있는 제1차 정책토론회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은 오는 24일과 25일 2부에 걸쳐 방영된다. 18일의 제1차 정책토론회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 실천해법’은 9월 7일, 8일에 방영될 예정이나 RTV 편성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