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유물이 가득한 경주에 방폐장 안되"

지난 16일, 경주시는 전국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산업자원부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신청을 접수했다. 경주시는 "주민 여론조사에서 55.4%가 방폐장 유치에 찬성의사를 보냈다"며 주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혔지만 근접 지역인 울산시의 강력한 반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문화연대와 민주노동당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유물이 가득한 경주시에 방폐장이 들어서는 것은 안된다"며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정준호 경주핵폐기장반대대책위 상임대표는 "경주시가 밝힌 주민 여론조사는 방폐장이 들어서는 양북면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시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양북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78%가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방폐장 주민 여론 수렴과정에서 금권 개입


또한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경주시는 추경예산 중 국책사업유치활동비 명목으로 12억을 책정하고 이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정준호 경주핵폐기장반대대책위 상임대표는 "각 읍, 면, 동 마다 약 3000만 원 씩 배급하고, 통·반장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또한 장날이면 식권을 배포하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는 등 돈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조작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경주시는 이미 방폐장을 유치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로 돈으로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등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 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주시가 산업자원부에 방폐장 후보지로 제시한 양북면 봉길리 일대는 사적 158호로 지정된 문무대왕 수중릉과는 6km 떨어져 있으며, 국보 112호 감은사지 삼측석탑과 사적 31호 감은사지와는 2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경주시가 이미 제시하고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과 방폐장 유치는 전면 배치되고 있다는 제기가 있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은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는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는 경주역사유적지구를 핵폐기장으로 맞바꾸겟다는 발상이다. 만약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를 계속 추진할 경우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운영지침 3장 3항 b에서 제시하는 '지역개발계획 사업이 가지는 위험적 영향'에 속하게 되며 세계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방폐장 유치보다 대안에너지를"

부안에 이어 경주를 비롯한 방폐장 유치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안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방폐장 건설에 매달리는 것은 한수원과 원자력 환경재단 등 국가기구, 관변단체들 밖에 없는 것 같다. 정부는 방폐장을 어디에 건설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대안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발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편법과 불법일 판치는 노무현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지역은 경주뿐만이 아니다. 곧 군산시가 유치신청을 할 예정이며 영덕, 울진, 포항, 군산, 삼척, 부안 등지에서도 유치동의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었다. 지금 이들 지역은 찬·반으로 나뉘어 씻을 수 없는 지역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미 관권과 금권이 개입되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더 이상 치졸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폐장 추진을 중단하고, 핵발전 정책을 대체할 에너지 종합대책을 국민들 앞에 내 놓아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