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재경부가 오히려 산업재해 양산하나

최근 재정경제부가 국가계약법(공공공사 입찰제도)개선을 위한 전략기획팀 회의에서 PQ제도(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에서 기업신인도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으로 전달 했다. 지난 기간 민주노총 및 건설산업연맹도 지속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PQ제도에서 신인도를 배제시키겠다'며 '산업재해율을 PQ제도에 반영하면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를 은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불법행위를 하면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서 불법을 통제하고 지도해야 할 정부부처에서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외면하겠다는 정책을 입안하려는 발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 건설산업의 사업재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PQ제도에 재해율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4대 사회보험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노동자의 생명권을 외면한 것 △원청 업체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문 △재경부 전략기획팀의 기업신인도 배제 의견은 건설노동자의 생명권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재정경제부의 국가계약법 개악(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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