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대안없는 안티 운동 넘어 사회공공성 투쟁으로"

[특별기획 : 2005년 한국의 노동자](4) - 세상을 바꾸는 이수호 집행부②

“과거 우리 노동운동은 민주화 요구와 함께 가면서 대공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워낙 노동탄압이 심했고 척박했기에 생존권 확보 자체가 노동운동의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 그것으로는 안 된다. 반독재 투쟁 안티세력으로 남아있는 안티 운동. 그게 할 것은 끝났다. 노조주의 즉, 임금, 근로조건 중심의 자기들만의 문제에 매몰 되서는 안 된다. 책임있는 사회의 일주체로서 사회개혁 사회공공성 투쟁을 하는 노동운동, 그런 투쟁을 감당하는 노동운동조직, 그런 책임 있는 투쟁을 하는 민주노총으로 가야한다. 그 속에서 미조직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계급대표성과 사회연대성도 강화될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제안배경과 경로를 말하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얼굴과 언어는 확신으로 가득차 있었다.

세상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자는 모토 속에 당선된 4기 이수호 집행부가 선거 당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싸움을 임기 내 한 번 책임 있게 해야 하지 않나는 고민”에서 공약으로 걸었다는 ‘준비된 투쟁’은 실제 당선이후 외화에는 다소 더딘 시간이 소요됐다. “내용보다는 형식과 의지에 대한 부분이 주”였기 때문에 정작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까에 대한 고민은 내부에서 한동안의 준비기를 거쳤고, 올 1월 대의원대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그 실체를 드러냈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비정규직권리입법쟁취, 로드맵 저지와 민주적 노사관계 재편 등 3대 의제 그 중에서도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핵심의제. 이수호 위원장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대안을 갖고 벌여나가되, 전체 민중과 사회가 동의하고 힘을 실어 함께 갈 수 있는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쟁취해 나간다”는 민주노총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 5월이 9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현장의 간부조차 체감도가 떨어질 만큼 구체성이 부족하다,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시민단체와의 결합이 자칫 노동의 양보를 전제하게 될 것이다, 자기대중의 1차요구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사회적 의제 설정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 ”

이수호 위원장은 제기되는 비판들 대부분을 긍정했다. 그러면서도 이수호 위원장은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외부 투쟁과 사회적 교섭에 대한 내부 논란으로 구체화시기나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부터 적극적인 교육과 선전으로 내년 5월 준비된 만큼의 힘으로 투쟁을 배치하겠다” “목표와 이념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대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우리의 조건만을 염두에 둔다면 할 수 있는 투쟁이 많지 않다, 너무 무모하게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하는 척 하고 할 것에 대한 경계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민중들과 함께 싸움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비정규권리보장쟁취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저지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의제화하기 위한 공세적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 투쟁에는 11월 하순경 1주일가량의 총파업도 포함돼 있다. 내년에 화력을 집중하고 가기에는 하반기 정세 그 자체가 정면 돌파를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수호 위원장은 비정규법안 쟁취의 기준에 대해 “정부 개악 요소 다 제거하고 뭔가라도 조금은 나아진다면 그렇게라도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칫 완벽을 기하려다 현재 비정규직의 고통을 더 연장시킬 수도 있다는 것. 이수호 위원장은 “싸움하다보면 최종적으로 어느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어느 부분은 전혀 개선 없는 부분도 생길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해야하고, 막판에 만약 내게 그런 권한 주어진다면 힘들지만 고독한 결단이라도 해서 가야하는 것 아니겠나”는 말을 의미심장하게 던지기도 했다.

한편 내년 5월말에는 지자체 선거가 큰 정치 일정으로 자리 잡혀 있다. 이수호 위원장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는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지자체 선거는 현 정권의 노동 등 정책 수행의 한계들에 대한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정치 분수령”이며 “민중진영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대거 진출해서 밑에서부터 장악해 들어가야 하는 싸움에서 무기는 사회공공성 문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것. 때문에 양자는 상호 보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수호 위원장은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수호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향해 ”집행부가 일을 잘 못해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선 다해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것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사회가 민중이 우리 노동자 계급에게 부여한 역할과 임무를 힘들지만 수행하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힘차게 나서 줬으면 한다”는 당부를 남겼다.

이하는 이수호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민주노총 4기 집행부 선거 당시 현 집행부는 세상을 바꾸자는 모토, 준비된 투쟁을 모토로 당선됐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투쟁’ 자체에 대한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올 1월 대의원대회서 그에 대한 상이 제출됐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제안된 것인가

선거 당시 공약 검토하면서 정세에 따르기보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싸움을 임기 내 한 번 책임 있게 해야 하지 않나는 고민들을 했다. 당시에는 포괄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해보자는 거였고 내용보다는 형식과 의지에 대한 부분이 주였다. 때문에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 준비된 투쟁이라고 하면서 꼭 해야 될 투쟁을 방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기 때문에 공약으로 정식으로 채택해서 들어가지는 못 했다.

정말 노동자가 제대로 된 투쟁을 하고 그 뒤에 전체 민중들,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싸움 조직해서 해보자는 것. 그 때는 그냥 꿈이라고 표현했다. 당선이 되고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추진할지 기획팀을 꾸리고 준비해 들어갔다. 기획팀이 공식적으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지만 본부와 연맹, 적극적 관심 갖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하고 거기서 그런 전반적 검토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주요 의제 중 한 부분인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어떤 배경에서 제안된 것인가

기획팀 논의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였다. 민중의 삶이나 특히 노동자의 삶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신자유주의를 막아내고 극복하는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반대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정면으로 싸우지만 접근 방법은 구체적으로 민중의 삶과 직결된 내용으로 가야하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시급하고 실현가능한 의제가 뭐냐... 사회공공성을 확보해나가는 접근 방법은 많지만 그것을 사회 의제화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이해되고 심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의료와 교육 문제다. 그게 어떤 사회든 최소한 아프면 병원을 갈 수 있는 권리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 외화한 것이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의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나 어려움은 없었나

두 가지를 의제화하고 구체화하면서 관련 단체 등에 제안해 보니 의료부분에서는 구체적인 호응이 돌아왔다. 그러나 교육의 경우 ‘수익자 부담’이라는 논리를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의식을 깨는 부분이 아직도 힘들다.

또 하나 이런 투쟁은 한 번 투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적어도 어떤 이슈를 의제화해서 제도화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린다. IMF 직후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일자리 창출 문제로 던진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연구를 해 보니 노동시간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보다는 노동자 살의 질과 노동생산성 높이는 문제라는 것 알게됐고 다시 그런 방으로 접근하면서 사회 의제화를 시도했다. 5년이 지나서야 여론화됐고, 10년이 돼서야 법제화돼 단계적 실시를 하는 상황이다. 또 주 5일제에서 보듯이 법제화가 곧 제도의 안착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사회의제로 강하게 던지면서 가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처음에는 시민사회단체나 조합원들도 너무 이상론이 아니냐는 반등들이 주였다. 그러나 상당한 의제화가 되고 특히 민주노동당과 전농과 함께 구체화해 가면서 조합원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꾸는 투쟁,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말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부터 내년 5월까지 어떤 경로를 그리고 있나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한다면서 로드맵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 우리 문제만을 내세우기는 어렵다. 무상위료와 무상교육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권리입법쟁취와 로드맵 저지, 세가지를 목표로 내년에 모든 진영이 함께하는 싸움을 하면서 의제화하고 1차년도 획득 목표 구체적으로 잡아서 확실하게 쟁취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부분에서는 우선 암 등의 중대질병에 대해 무상정책을 시행하는 것,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학습자료 부자재 무상제공, 무료급식 시행 등을 획득 목표로 하는 것이다. 누구나 낮은 수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를 내년에 확보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 무상의료와 평생 무상교육까지 할 수 있는 제도들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 정도 확보되면 대학 평준화도 이루어지고 그게 정리돼야 사교육 문제 해결된다. 대학 서열 문제 있는 한 사교육 문제 해결 안 되며 이 문제는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양극화는 빈곤을 야기하고 갈등을 유발해 사회를 천박화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나.

조합원 홍보용 소책자 배포, 선전, 교육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이 의제는 이것대로 밀고 나가고 비정규법안은 올해 법안 쟁취까지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로드맵은 상대적인 것이니 정부쪽에서 밀고 나오는 대로 대응할 것이다.

비정규법안 쟁취를 위해 확실히 싸우는 것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막아내는 것이다. 현재 토론 중이지만, 우리는 총파업 투쟁까지 잡고 있고 적극적으로 공세적 투쟁을 할 것이다. 그런 투쟁 힘으로 내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도 힘을 받고 명분을 갖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대 투쟁이나, 노동의 의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투쟁의 의제가 사회적 의제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 주된 고민이었다고 읽힌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통해 사회 한축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 것 또한 주요한 목표겠다

그렇다. 그리고 내년은 그 투쟁의 시작이다. 4기 집행부가 비정규직 문제나 노동시간 단축 등 전 집행부의 사업을 이어가며 또 새로운 의제들을 만들어 가듯이 이후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도 그 투쟁은 이어질 것이다.

과거 우리 노동운동은 민주화 요구와 함께 가면 대공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워낙 노동탄압이 심했고 척박했기에 생존권 확보 자체가 노동운동의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 지금은 대기업노조만의 요구는 조직 이기주의로 몰리는 판이다. 노동운동이 민중 전체를 위한 사회공공성 확대, 사회개혁 투쟁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독재 투쟁 안티세력으로 남아있는 안티 운동. 그게 할 것은 끝났다. 우리에게 직결된 공격에 대한 투쟁은 지금도 당연히 한다. 그러나 노조주의 즉, 임금, 근로조건 중심의 자기들만의 문제에 매몰 되서는 안 된다. 그 싸움 자체가 민주화를 위한 싸움의 의미 있던 때는 넘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사회개혁 사회공공성 투쟁을 하는 노동운동, 그런 투쟁을 감당하는 노동운동조직, 그런 책임 있는 투쟁을 하는 민주노총으로 가야한다.

사실 이 부분은 기존에도 있었던 의제였지만, 과거에는 저지도 힘들 정도로 힘든 탄압들이 있었다. 이제는 저지를 넘어 쟁취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함께 민중들과 싸우는 확대된 투쟁으로 가자 . 그게 우리 노동운동이 살 길이기도 하고 노동운동이 전체 민중운동에게 요구받는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조직혁신안에서 제안된 사회연대성 강화 계급대표성 강화도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현재 노조 조직률은 양노총을 합쳐도 11%다. 더구나 점점 줄고 있는 추세다. 우리가 투쟁을 할 때 마다 자본과 기득권층은 조직률을 운운하며 대표성을 걸고 넘어진다. 실제 수치로 보면 갑갑한 부분이기도 하다. 각자 기업의 노조 기업의 문제만 매달리면 전체 노동 대표 못하는 거다. 그러나 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우리가 잘 이끌어 내서 대변하다면 대표성을 띄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사회공공성투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적 전망을 산별로 가는 것이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닌 연대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관계는 우리의 정치적 지향과 목표를 달성하는 전술적 수단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전략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중조직으로 힘을 모아 당을 강화하고, 민중단체 시민단체 뜻을 같이하는 국민과 연대 전선 구축도 해야 한다. 연대의 구체적 목적 내용 가지고 같이 하자 고 해야 힘이 모이고 실질적 연대가 된다. 사회공공성 투쟁,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그 점에서 유효하다.

민주노동당도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지난 대선부터 주장한 바 있고 올 정기국회서는 무상의료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 5월 지자체에 노동자 후보 1000명 배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실제 민주노동당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양면이 있다. 이미 설정된 정세 흐름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전술상 다 활용할 문제다. 내년 5월 말 지자체 선거 그 다음은 대선이다.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아 양극화를 점점 심화시키고, 노동탄압은 유연한 듯하나 어느 때보다 심하다. 그건 아니라고 경고하며 싸우는데 전술상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단계적 투쟁도 필요하다. 김대환 장관 퇴진 요구는 장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을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덜렁 내보내지는 못하는 거고. 이런 상황은 내년으로 가면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노무현은 이것저것 안 되니 연정 운운하며 국민들을 정신없게 하고 있지만 실제 민생에는 속수무책 아닌가. 이번 ILO 건만 봐도 정말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 하나가 없다.

지자체 선거는 그런 한계들에 대한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정치 분수령이다. 민중진영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대거 진출해서 밑에서부터 장악해 들어가야 한다. 그 때 싸울 무기가 뭐냐. 여전히 사회공공성 문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다. 구체적으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직결된 것이다. 통상 4월 국회가 5월까지는 간다. 5월 1일이 세상을 바꾸는 투쟁 D-day지만 그 때부터 갈지 더 당길지는 지자체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총파업 구체일정은 지자체 선거를 강화하고 내용을 만드는 투쟁으로 가는 기폭제 역할 같이 보면서 잡은 것이다. 당과 전농 3조직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토론하며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약간 얘기를 바꿔보자. 최근 19차 중집에서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공세적 쟁취투쟁이 논의됐다. 이전까지는 올 하반기는 내년 5월 투쟁의 힘을 내부적으로 모으는 시기의 의미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투쟁계획이 제기된 배경은 무엇인가

아주 단순화 시키면 맞는 그런 측면이 있다. 내년 싸움을 준비해서 참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올 1월 정기 대의원대회서 올 사업계획 잡을 때는 사실 이번 하반기에 이렇게 심각하게 정세가 야기되리라 생각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총파업 남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대응해야할 것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전 집행부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는 조합원도 있다.

이번 하반기를 보며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사실 언제 확실하게 꼭지를 따야 되느냐에 다소 이견 있었던 것 사실이다. 로드맵은 어차피 정부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비정규법안 역시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도 크다고 봤다. 한꺼번에 모아야 그래도 쟁취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 화력을 집중한 거다.

그런데 올 상반기 정부는 작년에 최초로 산별협약 만드는데 성공했던 보건의료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직권중재 결정했다. 작년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비정규법안 관련해서 작년부터 투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싸웠고 경고파업 등에 힘입어 인권위도 움직여 안도 나오게 하고 노사정 대표자회의테이블도 만들어 총체적 싸움을 만들어 갔다. 그 과정에서 가장 거림돌은 다름아닌 정부였다. 정부는 사용자보다 더 굳어있는 자세로만 일관했다. 그래서 김대환 장관 퇴진 투쟁 걸며 노동정책 전면에 반대 전선 친 건데 그 와중에 긴급조정까지 나왔다. 이건 결국 로드맵이나 비정규법안 문제를 자기페이스로 가져가겠다는 의지 표명한 것이고 우리로서도 하반기 대 격돌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내년 투쟁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현 정세 판단 하에서 투쟁의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다. 중집에서 다들 기조에 동의했다. 다만 조직 내부 동력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기에 연맹 지역본부 가져가서 하부토론을 더 하고 다시 6일 중집서 결정하기로 했다.

강조점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중집에 제출된 계획은 비정규권리입법 등 쟁취를 우한 공세적 투쟁이 큰 기조인데 방금 말한 부분은 현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주된 것으로 들린다

아니다. 총파업은 구체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파견 특수고용 문제 다 포함해서 확실하게 하반기에 비정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쟁취해야한다 고민 들어있다. 왜냐면 정부도 이번 정기국회 넘기면 자기 임기 내 비정규법안 하나도 만들지도 못하고 간다는 걱정있다. 어떻게든 통과시키려할 것이다. 피하면 싸우기 힘든데 그들도 하려고 하니 싸워서 최대한 쟁점 만들고 국민대상으로 명분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지난 6월 환노위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화가 전제되면 9월에는 거기서 조율된 안으로 비정규법안 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대화에서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나 원칙은 명확하다”라는 취지의 민주노총 입장과는 다소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입장이었다. 하반기 한국노총과의 공조는 어떻것 같은가, 그리고 쟁취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한국노총과의 공조 걱정하지 않는다. 특히 이용득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든 저렇든 후퇴를 해도 함께 나가도 함께할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그렇고 단병호 의원 개인도 여러 번 사석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현재의 수준을 법안 기준이든 현실이든 후퇴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진전된 안이 나와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정부 개악 요소 다 제거하고 뭔가라도 조금은 나아진다면 그렇게라도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칫 완벽을 기하려다 현재 비정규직의 고통을 더 연장시킬 수도 있다. 나의 고민도 같다. 해볼 만한 하다고 본다.

물론 이해당사자 요구가 있다. 싸움하다보면 최종적으로 어느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어느 부분은 전혀 개선 없는 부분도 생길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할 것 아니겠나. 막판에 만약 내게 그런 권한 주어진다면 힘들지만 고독한 결단이라도 해서 가야하는 것 아니겠나.

집행부 고심 잘 들었다. 그런데 분명히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우선 조합원을 떠나 현장간부조차 내년 5월 투쟁의 경로나 상에 대한 감이 없다, 실제로 가능할 거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맞는 지적이다. 출범하자마자 구체적 안을 준비하려 했다. 그런데 비정규법안 문제로 외부 싸움이 이어졌고, 거기다 같이 반성할 문제지만 사회적 대화 둘러싼 소모전이 몇 달동안 지속되면서 시간을 놓쳤다. 서둘러 안 것도 받아들이는 의식의 문제, 싸움기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 등으로 힘을 못 받았았다. 대의원대회가 무난하면 붙여서 결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조차 할 수 없었고 힘을 못 받고. 하반기에 그런 비판 수용해 더 박차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5월 응축된 힘만큼 싸우자. 그리고 운동의 역동성은 한번 불이 붇으면 쭉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한다.

계급대표성 사회연대성 강화라는 것이 자칫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결과적으로 조응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양극화연대회의 주된 슬로건은 ‘양극화해소, 사회통합’인데 이는 올 초 제안된 ‘희망회의’ 슬로건과 맥이 닿지 않나. 그리고 양극화 연대호의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처럼 풀의 지나친 확장은 노동의 양보 필연적 전제 아니냐는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양면이 있다는 것 인정한다. 그런 의제가 구호로 그침으로 인해서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가면 폐해가 예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순차로 쟁취해가는 모습 밟아갈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도 논쟁은 있고 본부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과 중심으로 원심력을 가지려는 각계의 경향에 민주노총이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다음은 당과 전농 3조직 연대, 그 다음은 민중단체들 주로 민중연대단위 핵심, 그 다음이 시민단체와의 연대다. 98년 이후 처음으로 민중진영과 시민단체가 만나서 사회양극화 문제 함께 해결해 보자는 거다. 한편에서는 시민단체와 실제 연대할 것이 무엇이냐는 제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투쟁 상정한다면 세상의 주체가 가능하면 모두 참여하고 주인으로 다 만들어야하지 않겠나. 파업에 나오는 수준 아니라도 최소한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연대이 틀 넓혀서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관점을 나는 가지고 있다. 논의 중이니 원래 우리 취지를 살려 목표와 이념성 손상 안 되는 범위서 최대한 넓히겠다.

민주노총은 1차적으로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단위다. 현재 한국사회처럼 노동에서의 최소합의 합리성 확보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자기 1차 대중인 조합원의 문제에 대한 해결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채 서구의 예를 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사회적 대화 둘러싼 논쟁에서도 그런 논거들이 얘기됐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것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표성 확보노력도 함께 해야한다. 조직률 낮아서 못한다가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공공성 통해서, 그리고 그 투쟁이 조직력 어느 정도 된 이후가 아니라 동시에 상호 작용하며 진행돼야 한다. 어려운 조건에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어렵다. 그런 논거나 비판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럼에도 해야 한다. 한국사회 비정규문제, 양극화나 빈곤의 문제 손 놓고 있을 거냐. 그 분들도 이해할거다. 너무 무모하게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하는 척 하고 할 것에 대한 경계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민중들과 함께 싸움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해 달라

우리사회 다 힘들다. 모르면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민주노조 지향하는 우리 조합원 얼마니 힘들겠나. 여러 문제로 피로도 쌓여있고, 사회적 보수여론도 곱지 않은 것 안다. 그럼에도 사회가 민중이 우리 노동자 계급에게 부여한 역할과 임무를 힘들지만 수행할 책임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 집행부가 일을 잘 못해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선 다해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것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힘차게 나서 줬으면 한다. 나도 앞에서 힘차게 싸우겠다.

[기획취재지원] - 한국언론재단

특별기획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순서

1회차(8월 22일) 시장화! 유연화!
2회차(8월 23일) 양극화와 사회통합
3회차(8월 25일) 고령화의 진실
4회차(8월 30일) 세상을 바꾸는 이수호 집행부
5회차(9월 1일) 노사대립과 노사정위원회
6회차(9월 6일) 노동운동 위기 논쟁의 촉발
7회차(9월 8일) 위기, 그후
8회차(9월13일) 대공장 노동운동의 현주소
9회차(9월15일) 산별은 정말 대안인가
10회차(9월20일) 정규-비정규직 차별, 해답은 없나
11회차(9월22일) 해외 공장 이전(1)
12회차(9월27일) 해외 공장 이전(2)
13회차(9월29일) 노동운동을 움직이는 사람들
14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1)
15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2)

특별기획취재팀
- 유영주 편집국장
- 최하은 기자
- 문형구 기자
- 최인희 기자
- 라은영 기자
- 윤태곤 기자
- 이꽃맘 기자
- 허경 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