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론은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재집권을 노리는 정치적 행위“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민주노동당이 정기국회 기조로 내놓은 내용들은 그 내용의 적절성을 떠나 ‘3대 과제, 5대 실천방향’등 정형화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홍승하 대변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대응 방침과 최근 정치현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홍승하 대변인과의 대화 전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정책기조나 법안 관련 사항은 공개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것 외에 전술적 기조를 설명해줄 수 있나
지난 여러 차례의 국회 경험을 통해 당과 의원단이 평가한 지점들이 있다. 그 지점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핵심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키겠다.

최근 갖가지 정치적 쟁점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삼성 X파일 문제를 주된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 나갈 계획이다.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대통령의 대연정 발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각종 브리핑이나 성명을 통해 이미 밝혔지만 최근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명분보다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재집권을 노리는 정치적 행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역구도 혁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명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한다. 우리는 이번에 독일식 정당명부제 선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시뮬레이션등을 통해 정교해진 구체안을 거의 다 마련해놓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대연정 발언은 결국 개헌론과 맞닿아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우리 기본입장은 개헌 이란는 것이 권력구도 개편논의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또 헌법을 바꾸는 것이 정권 바뀔 때 마다 입맛 맞추는 식으로 될 수 도 없다는 것이다. 만일 개헌이 제기된다면 기본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회구조 개편에 관한 종합적 검토와 맞물려 돌아가야 할 것이다.

개헌논의는 결국 내각제로 가닥 잡히는게 아니겠나, 또 내각제 도입은 대통령이 거의 매일 강조하다시피 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상생의 길’을 열어 양당의 ‘영구적 나눠먹기’로 직결되고 이는 진보정당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겠나
내각제 도입은 말도 안 된다. 그건 단지 우리당의 정치적 입지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구시대를 청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하는데 자기 자신도 인정하다 시피 그가 펼친 개혁이라는 것은 자기를 선출하고, 탄핵을 막아주고, 여당을 과반수로 만들어준 국민들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역구도를 극복이라는 명분을 강하게 내세우며 재집권을 위한 행보를 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개헌논의로 발전되면 우리 뿐 아니라 전체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